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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자유지수 21년째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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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리티지재단이 27일 발표한 ‘2015세계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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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올해 기업 활동의 자유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2015 경제자유지수’에서 지난해에 이어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자유 점수는 21년 전의 7분의 1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자유가 없는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이 27일 발표한 ‘2015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78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최적의 상태를 100점으로 가정한 평가 지수에서 1.3점을 받았습니다. 1위인 홍콩의 89.6점과는 88.3점 차이가 나고 178위인 북한 바로 앞 순위인 177위의 쿠바의 점수 29.6과도 격차가 큽니다.
올해 경제자유지수는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스위스가 5위권에 들었고 하위 5개국은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태평양의 섬나라인 키리바시, 동티모르, 쿠바입니다.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범주에서 10개 항목으로 나뉘어 산정됩니다.
이로써 북한은 헤리티지 재단이 경제자유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 이후 21년간 줄곧 전세계에서 경제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헤리티지 연구소의 엔서니 김 연구원은 북한이 주민이나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번 세계경제자유지수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은 경제자유나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국민이나 시장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헤리티지 재단이 지수를 처음 발표한 1995년 8.9점에서 7분의 1인 올해 1.3점으로 감소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서구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유연한 외교 정책과 함께 정치, 경제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좋게 빗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 제한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군부와 지도부 교체 등 내부 상황 탓에 단시일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국가가 계획과 통제를 통해 경제를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고립돼 생활하는 등 북한이 시장 개방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평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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