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만적이고 위험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아시아와 세계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소형화 등 비대칭 전력을 개발할 수 없도록 대북제재의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 발언이다. 그러나 한국의 의원이 아니다. 앞에는 에드 로이스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 뒤에는 엘리엇 엔젤 의원(민주당, 뉴욕). 이들이 13일 소니픽쳐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했던 말들이다.

한국의 의원은 관심이 없다. 국민이 마시는 생수인 민생(民生)과 경제(經濟)는 물론 이를 담는 안보(安保)와 통일(統一)의 그릇에도 신경을 끄고 산다. 조선시대 이조전랑(吏曹銓郞) 인사권을 둘러싸고 피 터지게 사화(士禍)·당쟁(黨爭) 벌였듯, 파벌을 만들어 자리싸움 벌여대는 국회의원 꼬라지가 딱 조선시대다. 허위(虛僞)에 가득 찬 명분을 앞세워 500년 왕조에 1000번 넘는 역모와 고변을 벌였듯, 민주(民主)·민족(民族)·평화(平和) 온갖 기만적 구호를 앞세워 국민을 괴롭히는 꼴도 딱 그 짝이다.

이런 정치가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개헌(改憲)에 나서면, 뺏어온 권력은 국민(國民)이 아닌 국회(國會)로 간다. 한국은 더욱 나락으로 처박을 것이다. 허수아비 왕을 앞세워 사대부 천국을 만들어 온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다.

2.
새민련 백군기 의원이 의붓아들을 비서관에 채용했다가 여론이 들끓자 옷을 벗겼다. 얼마 전엔 새누리 박윤옥 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보좌관에 차명으로 임용해서 물의를 빚었다.

헌법 제46조 3항은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돼있다.

능력이 검증 안 된 혈족을 멋대로 채용한 것은 공직(公職)의 사유화다. 조선시대 사대부식 오만이요 고려시대 음서(蔭敍)제도 재현이다. 무엇보다 위헌적이다. 이런데도 여(與)건 야(野)건 자신들 철밥통 깨는 데는 손사래 친다. 한국의 가장 음험한 마피아 세력은 관(官)피아, 철(鐵)피아, 해(海)피아 이전에 국(國)피아일 것이다. 더욱 냉소적 예언을 되씹게 되는 것은 썩은 물이 더 썩어갈 것이란 비관적 예측 탓이다.

쾌락의 고양이 떼를 몰아낼 사자(獅子). 사악(邪惡)한 얼룩을 지울 거룩한 바다를 꿈꾼다. 맹렬한 진노는 이미 문 밖에 서 있는 탓에.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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