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은 국제법정에서 단죄해야 할 반인도범죄 집단, 즉 ‘인류의 敵’의로 규정되었고, 이들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은 헌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敵’으로 판정되었다. 이 두 문서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유력한 무기이다. 2015년이란 좋은 천시를 이용,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기억하고 은인들에게 감사하며, 자유통일을 다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두 가지 무기를 갈고 닦고 활용하여 작년의 戰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는 공산당 세력만 몰아내면 살 만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초일류 국가가 될 운명이다”

6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15, 대한민국 어떻게 도약할 것인가’ 제하 신년특별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조갑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과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이날 조갑제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은 역사적 문서이다. 그냥 잘 쓴 글이나 이론서가 아니다. 헌법과 국가 공권력이 뒷받침하는 규범력과 규제력을 갖춘 막강한 최고, 최종 판례”라면서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는 데 이론과 법리와 힘을 제공하는 문서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이 가진 두 가지 전략적 무기 중 하나인 종북세력(다른 하나는 核미사일)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한국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마그나 카르타(대헌장)’에 비유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재판이나 입법, 정책, 특히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에서 마그나 카르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서 “책 한 권 분량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의 힘으로 지켜내려는 국가적, 헌법적, 주권적 의지가 담긴 역사적 문서”라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을 간파하고, 종북세력의 위장술을 폭로하고, 자유민주 체제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자유의 적에 대한 단호한 응징 방침을 선언한 헌정사의 가장 위대한 판결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표는 “이를 잘 숙지하고 활용해야 무기가 된다”면서 “유엔총회 결의와 헌법재판소 결정문, 힘이 있는 두 가지 법적 문서를 잘 활용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 북한정권과 종북반역세력을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켜 2,500만 북한주민들을 해방하고 자유통일을 이룩해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자유주의, 정체성, 경제를 주제로 안재욱(경희대학교) 교수, 박성현(뉴데일리) 주필, 최승노(자유경제원) 부원장이 각각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변희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이유미(컨슈머워치) 사무국장, 장진성(뉴포커스) 대표, 최공재 영화감독, 홍진표(시대정신) 상임이사가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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