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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錄] 노무현 정권, "北 IT인력 양성"에 국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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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18일 記><편집자 註>
노무현 정권은 소위 『북한 IT기술 인력 양성』에까지 정부지원을 했었다.
「남북협력기금」 통계에 따르면, 과거 통일부는 ▲2005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측 IT인력 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천100만원, ▲2006년 (주)하나비즈닷컴의 『북한 IT인력 양성사업』에 8천300만원,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에 5천300만원, ▲2007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2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정권교체 직후인 ▲2008년에도 전년(前年) 사업의 연장선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에 6400만 원이 지원됐다. 통일부의 소위『북한 IT인력 양성 사업』등에 대한 지원은 확인된 액수만 4억7천100만 원에 달한다.
2009년 들어 이 같은 정부지원은 동결(凍結)됐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에 따르면, 『북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교육 사업은 정부지원이 중단되면서 2009년 중단됐다』며 『북한 해킹 파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하나비즈닷컴 측은 2009년 7월 취재 당시 『정부지원은 중단됐지만, 남북 IT협력 사업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오늘(2009년 12월18일) 통화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없다』고 말했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측은 『북한 IT인력개발사업 지원』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소위『북한 IT인력 양성사업』은 중국 국경도시인 단동(丹東)에 위치한 하나프로그램센터라는 곳에서 진행돼왔다. 2005년 상반기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2004년 중반부터 단동(丹東) 강변거리에 위치한 상해(星海)호텔에 거점을 마련, 사이버 테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사무실은 10여 명의 북한 인력이 상주하며 24시간 운영·유지돼왔다.
以上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국가정보원이 2005년 단동(丹東)이 북한 해킹 거점임을 파악했음에도, 통일부는 같은 도시에서 진행됐던 한국 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을 방치(放置)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지원(支援)했다는 것이 된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 IT인력 양성사업과 관련,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지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IT 교류·협력 사업에 관계했던 A씨는 『한국이 북한에 가르쳐 준 IT기술은 상당한 수준의 것이었다.』고 말했다. 평양이과대학을 졸업한 탈북자 B씨는 『김정일은 IT기술을 전략적으로 양성해왔기 때문에 90년대 초반 북한의 소프트웨어 제작 등 IT능력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한국 IT기술의 북한 이전(移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독교계가 중심이 돼 개교한 평양 과학기술대학의 주된 분야(flagship)는 정보통신기술(ICT)이다. 관계자들은 평양 과학기술대학이 남북 IT교류협력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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