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8명의 찬성으로 통합진보당을,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강령과 활동을 하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 해산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다. 유사 정당을 만들 수 없고, 통진당 재산은 국고에 환수된다.

박한철 소장은 결정 이유 낭독을 통하여 8명이 찬성한 통진당 해산의 헌법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 요지는 이렇다.

1. 통진당은 주사파(NL)가 장악한 정당으로서, 북한과 연계, 또는 對南혁명노선을 추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즉 강령상의 '진보적 민주주의' 구현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세울 목적과 활동을 하는 정당이다. 이석기의 戰時 폭력 선동 활동은 통진당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

 

2. 목적과 활동이 북한의 對南혁명전략과 같거나 유사하다.

 

3. 통진당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북한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제거되어야 한다.

 

4. 형사처벌을 해도 정당은 남아 있게 되고,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므로 정당을 해산하고 비례대표이든 지역구 출신이든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5. 통진당은 敵과 연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정당이므로 해산 이외엔 代案이 없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표'를 던진 재판관은 박한철(61) 소장과 주심 이정미(52) 재판관 등 8명이었고, '반대표'를 던진 재판관은 김이수(61) 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직접 법정에서 법리공방을 벌였고, 법무부는 2900여건, 통합진보당은 900여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검토한 기록만 A4 용지 17만5000여쪽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