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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5·24 조치를 푸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협력을 확대할 경우 국제 제재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개성공단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금강산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가 달라지는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닷컴 12/11)>
5·24 조치는 북한의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교역중단, 대북투자금지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를 가리킨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인정(認定)과 사과(謝過)는 물론 재발방지(再發防止) 조치도 없었다. 6개월 뒤 11월23일 대낮에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탄을 쏟아 부어 4명의 국민을 죽였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小形化)했다’는 韓美군사당국의 공식적 입장이 나왔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潛水艦發射彈道)이 완성됐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大陸間彈道)도 곧 완성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 이북(以北)의 마적단 집단이 잠수함에 핵미사일 싣고서 동해·서해·남해를 휘젓고 다니며, 대륙을 건너는 핵미사일로 유사 시 미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몇 년이 흐르면, 한국은 북핵(北核)의 공갈과 종북(從北)의 깽판 앞에 벌거벗는다.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며, 비료 달라면 비료 주는 카오스(chaos)를 맞는다. 살 길은 박근혜 임기 내 북한체제를 더 압박(壓迫)하고 고립(孤立)시켜, 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다.
대북(對北)지원은 어떤 식이건 ‘깔대기’처럼 정권에 흘러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수령독재 시스템’을 살릴 뿐이다. 이것은 역사적 검증도 끝난 진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간 北에 준 69억5천만 달러, 2400만 주민의 23년 치 식량 살 물품은 오직 군사비 지출만 늘렸다. 핵무기 개발과 3대 세습만 만들었다.
북핵(北核)의 공포 앞에 선 이 시점엔 더욱 그렇다. 5·24조치 해제는 ‘평화의 무덤’을 만들고 ‘죽음의 통일’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데도 5·24조치 해제가 축복인 양 나팔 부는 여야의 정치꾼과 익명의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시대를 읽지 못한다.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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