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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통일준비위원회는 빨리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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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읽어보면 '전향적 발언'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도와주기 위한 경쟁적 발언이거나 꿈 같은 이야기이다.
한 참석자는 "사실 경제, 사회·문화, 정치·법·제도, 외교·안보 등 4개 분과의 8개 보고 모두가 '5·24 조치'를 넘어서는 것인데 대통령은 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 공동 '복합농촌단지' 사업을 제안하면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다. 쌀과 비료 등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정부가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사실상 제외해 왔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량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개념이어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마을 단위로 지원하든 대규모 지원을 하든 對北제재를 풀고,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강화시키는 일임엔 다름이 없다.
경제 분과 토론에서 김주현 경제분과위원장(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北 100만 호에 상하수도·난방을 공급하는 등 北 주민 생활 개선 사업에 10년간 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과 평양~나진·선봉을 연결하는 평라선 철도를 남쪽과 연결해 '한반도 종단 철도'를 만드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100만 호이면 북한인구의 약 20%이고 여기에 퍼붓겠다는 9조원이면 북한의 연간 무역액보다 많은 돈이다. 북한노동당 대신에 북한을 경영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정도가 아니라 幻想的(환상적) 생각이다.
조동호 위원(이화여대 교수)은 함경북도에서 자원 공동 개발, 연해주 농업단지 공동 개발, 나진·청진 물류거점 개발 방안 등을 보고했다. 조 위원은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국에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통일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동북아개발은행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금 유엔 미국 등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對北압박으로 금융제재를 하고 있는 판에 한국이 북한을 돕기 위한 국제은행을 설립한다? 무책임의 유희도 이 정도이면 노벨상급이다.
사회·문화 세션에서는 김성재 분과위원장이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 문화 행사' 차원에서 △대통령 주재 세계평화회의 △유라시아 평화비전 철도문화행사 △남북 공동 DMZ 평화문화예술제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밖에 남북 먹거리 문화 축제, 축구·농구·태권도 등 체육 교류 행사도 제안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의미를 새겨야 할 행사에 전쟁범죄 집단을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재창 위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방안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평화공원 조성 과정에서 남북한과 주변국이 협력과 평화의 관행을 쌓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이 배치한 核(핵)미사일의 그림자 속에서 무슨 생태이며 무슨 평화이고 무슨 공원인가?
대한민국이 버린 6만 명의 국군포로, 그들 중 살아 있는 500명의 송환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애국심도 정의감도 결여된 회의였다는 느낌이다.
어제 회의록을 읽어보면 대통령부터 위원들까지 상식과 원칙과 전략과 이념을 포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는 무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北에 9조를 들여서 수도 놓아주자는 이야기를 하는 회의체는 없어져야 한다. 국가나 공직자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다. 국군포로는 외면하면서 국군포로를 불법억류, 3代 노예로 만든 집단을 배려하는 집단이 말하는 통일은 안 하는 게 낫다.
배운 무식자들과 비겁한 지도층이 성실한 생활인들을 誤導(오도)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임을 애써 외면한 그 어떤 對北(대북)정책도 성공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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