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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등 탄압 책임자 ICC 회부'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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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쿠바가 제안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표현을 삭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수정안은 찬성40, 반대 77, 기권 50으로 부결됐다.
이 결의안의 핵심은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보고하기로 결정하며 상임이사국 회원국들이 합당한 결론이나 권고를 내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提訴(제소)하는 것을 비롯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보고서가 발표한 이 反인도적 범죄 행위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집중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그 부하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 상정돼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공식 채택된다.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로 전달되고,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대로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안보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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