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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통령 “안보리 요구 있어야 북한 자금동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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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 왜 나서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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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A(미국의 소리 방송)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이 지난주 유엔 감시기구인 ‘유엔워치’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의 추가조치(追加措置)가 있어야만 스위스 정부도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스위스 은행 내 북한 정권의 자금 존재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한국에서 북한 인권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탈북민 20명은 부르크할터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위스 내 북한 정권의 은행계좌를 동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스위스는 국제 범죄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부의 금융 자산을 즉각 동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북한에서 이뤄지는 중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 스위스도 우려하고 있다”며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위스 정부는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법적 조치들을 취했다”며 “유엔이 명시한 북한인 12명과 20개 기관에 대한 자산동결(資産凍結) 등 강제조치(强制措置)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부르크할터 대통령은 이어 “유엔 안보리가 추가제재(追加制裁)나 강제금융조치(强制金融措置)를 결의하지 않는 한 추가제재나 독자적 제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이에 대해 탈북민들과 함께 공개서한 발송에 관여한 ‘유엔 워치’는 7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의 힐렐 노이어 대표는 “북한 정권을 겨냥한 중대한 표적(標的)제재를 스위스 정부가 지체할 법적, 도덕적 이유가 없다”며 부르크할터 대통령이 탈북민들과의 면담 요청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지난해 VOA(미국의 소리 방송)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면서 “만일 찾게 되면 김 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었다. 코언 차관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위스에 30억 달러가 넘는 비밀자금을 감춰놨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3.
유엔에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칼날이 쥐어져있다. 그러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칼날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저 국제여론에 마지못해 끌려가는 모양새다. 김정은에 극존칭을 사용하는 반 총장의 화법에서 그의 속내가 드러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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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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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장 으로서 세계 의 안보 를 견냥하는 공산주의 북한체제 에 단호하지 못한 인물 " (2014년 11월10일 21시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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