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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의 'NLL 포기' 5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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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前대통령은 2007년 10월 소위 남북정상회담 당시 명백히 NLL을 포기했다. NLL 남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8000㎢)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및 종북(從北)은 아직도 우기고 있지만 그저 ‘우기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A4지 60쪽에 달하는 대화록 전체를 읽어볼 겨를이 없고, 민주당 및 종북(從北)을 지지해 온 이들 역시 유사 성향 정당·언론·논객이 해설한 거짓 답안을 믿고 따른다.
대화록 가운데 5장면을 발췌해 보았다. 이들 장면은 2007년 10·4선언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또는 평화수역)와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5장면을 읽어 보면, NLL 이북와 이남, 즉 북한 쪽 바다와 남한 쪽 바다에 걸쳐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 수역의 위치가 우리 측 영해인 NLL ‘남쪽에’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NLL 이북와 이남에 걸친 바다가 아니라 NLL ‘남쪽에만’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등 동의한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는 고의(故意)를 가지고 회담에 임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NLL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김정일 요구를 들어줘야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란 생각을 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일을 수많은 국민을 살해하고, 수천만 동족을 폭압하는 주적(主敵)이 아니라 소위 남한의 보수·우파를 제거할 동지나 파트너로 봤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떠난 행위의 반국가적 해악성(害惡性)이다.
(scene1)
5개의 장면은 전체 발언 중 NLL관련 발언을 시간 순으로 모아본 것이다. NLL 문제는 최초 김정일이 제기한다. 김정일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한다. NLL 대화 시작부터 한국 바다와 북한 바다 위가 아니라 남한의 NLL 이남과 북한이 주장해 온 경계선 이북의 바다, 즉 우리 측 영해 위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어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고 말을 쏟아낸다.
모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의 위치(位置)와 관련된 말이다. 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놔두고 NLL 남쪽만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盧 前대통령은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답하고 김정일은 다시 “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라고 화답한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이어진다.
(scene2)
盧 前대통령은 다시 NLL 문제를 꺼낸다. 그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남측에서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며 불평한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등 앞에서 제기된 김정일 제안에 동의한다.
(scene3)
김정일은 盧 前대통령의 시원스런(?) NLL 포기(抛棄)에 놀랐던 것 같다. 김정일은 미심쩍어하며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盧 前대통령은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남측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고 말한다.
이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라며 다시 불만을 터뜨린 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라며 김정일의 요구사항인 서해 평화지대·공동어로수역만 만들면 충분하다고 답한다.
(scene4)
대화가 잠시 다른 쪽으로 흘러간 뒤 盧 前대통령은 다시 NLL 문제를 꺼낸다. 그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단언한다. 이로써 NLL은 소위 남북 정상 사이에서 무력화(無力化)되고 만다.
(scene5)
김정일은 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의 위치(位置)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한다. 그는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抛棄)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고 말한다.
盧 前대통령은 이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답한다.
김정일이 NLL 등 그 옛날 선(線)들을 포기(抛棄)하자고 하고 盧 前대통령이 동의하는 모습이다. 김정일은 또 다시 미심쩍어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라고 재차 묻는다.
盧 前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라고 말한다.
심지어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며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답한다.
김정일의 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 위치(位置) 확인은 되풀이됐다. 집요할 정도다. 김정일은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抛棄)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盧 前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김정일은 NLL 등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고 말했고 盧 前대통령은 동의했다.
* ‘노무현’은 이제 역사(歷史)이다. 감정적 폄훼를 할 이유도 없지만 명백한 영토주권 포기를 감싸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다.
盧 前대통령의 NLL 진실 규명은 앞으로 진행될 반국가·반헌법·반역적 종북(從北)행태를 막기 위한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종북청산은 보수·진보, 좌파·우파 간의 정치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2400만 동족을 해방해 자유통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노예로 버려둔 채 한국도 인질로 전락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종북청산 없는 한국은 시궁창 같은 후자(後者)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북한해방에서 인권운동이 서론이라면 종북청산이 본론이고 자유통일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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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면 발언 정리 : 출처 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中]
(scene1) 김정일 : 우리 의견은 앞으로 국방장관급에서 논의되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그것가지고 자꾸 쌈질하지 말고, 이걸 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어떤 조건이 구비돼야 되갔다.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공동수역 안에서 공동어로 한다. 이걸 이번 국방장관회담 때 내가 인민무력부장에게 바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성사시켜 보라. 그렇지 않고는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한다 해서는 해결 안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한다 치고, 당장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역 내에, 그 수역의 범위를 넓히자 하니까 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일 단계. 그건 앞으로 흥미 있건 없건 간에 의견으로서 안건으로 제기해봐라. 남쪽에다가. 이렇게 내가 결론했었는데, 토론해보라는 과업을 준 걸 오늘 노무현대통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했던 겁니다.
지금은 생억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종이 장 그려 논 지도와 같이 선도 북방한계선은 뭐고 군사경계선은 뭐고, 침범했다, 침범하지 않았다, 그저 물위에 무슨 흔적이 남습니까. 그저 생억지, 앙탈질하는 게 체질화되다 노니까 50년 동안, 자기 주의·주장만 강조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전번에 서해사건 때도, 실제로 흔적남은에 뭐냐? 흔적남은 게 뭐야? 흔적남은 게 뭐 있는가? 대동강에 배 지나간 자리고, 한가에 배 지나간 자리밖에 없다. 배 지나간 자리도 일시 무사 일어나고 없다.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앞으로 법하는데 가서는 이론적으로 서로 역사적인 고찰로부터 시작해서 법률적으로 앞으로 해결하자, 쌍방이, 전쟁의산물이니까 좌우간. 이건 앞으로 평화협정 체결할 때도 문제가 안건이 서야 할 거고 앞으로 법률적으로 한계선을 통일의 견지에서 볼 때는 한계선도 좁히던가 넓히던가 이렇게 돼야지 유물로 남겨놓을 순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분배 몫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동어로, 군대가 그걸 보호해준다. 그럼 분쟁점이 하나 가셔지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대통령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김정일 : 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 그래서 내 생각은 경제일꾼이라던가 아마 부총리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장관급에서 이야기되겠지만 아마 분배 몫 가지고 또 이야기될 것 같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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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2) 대통령: (···)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이 풀자는 의지를 군사회담 넣어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요.. 풀자는 의지를...두 가지.. 의지가 부족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이어 놓으 면은 군사적으로 이거 뭐 안보 위협이 생기고.. 이렇게 내부에서 보고하는 사람들부터 이러니까... 이 문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말하자면 최고위급에서 이 문제를 말하자면 가야된다... 이번 대선국면에서 뭐 한나라당이 저렇게 하지 않으면 지난 번 내 군사회담에다 이건 다루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인제 내가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있어서 그 얘기를 바로 꺼내긴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의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거기 말하자면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여기에는 커다란 어떤 공동의 번영을 위한 그런 바다이용계획을 세움으로써 민감한 문제들을 미래지향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큰 틀의 뭔가 우리가 지혜를 한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해주 아이디어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몽헌씨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해주는 군사적으로 민감해서 잘 안 주실 것이라고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개성보다 더 해주가 민감한 것으로 들었는데...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떻든 해주 발상이라는 것은 그런 큰 틀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그냥 배경설명입니다.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구요... 그래서 공동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적어도 뭐 총리급 수준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권을 가진 위원장과 내가 한번 얘기를 좀더 깊게 해봤으면 좋겠다...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지 딱 가서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위원장하고 나하고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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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3) 김정일: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 여기는 자유통항구역이고, 여기는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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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4) 대통령 :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장관급 회담을 여느냐 안 여느냐 했을 때, 장성급회담을 열어서 서해평화문제 얘기 진전이 안 되면 우리는 장관급 회담도 안 할란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서해에서 1차적으로 상호 교신하고 상호 알려주고 했는데, 이행은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인제 북측에서 NLL이란 본질적인 문제를 장성급회담에 들고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제로 다뤄라 지시를 했는데 반대를 합니다. 우선 회담에 나갈 장소부터 만들어야죠. 단호하게 다뤄라 했는데 그 뒤에 그러한 기회가 무시되고 말았지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어로협력 공동으로 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하고, 또 자유로운 동산 특히 인제 대충 지역이 개발이 되면 해주를 비켜서라도 개성공단 연장선상에 계획이 서고 되면 그 길을 위한 통로, 통로를 좁게 만들게 아니라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이 서쪽은 공동어로구역을 만든다, 오른쪽에는 비무장지대에 있어서의 문제와 많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평화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무기 있는 부문들이라도 우선 철수하고 점차적으로 GP도 철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자원도 보호하면서 남북이 협력하는 것이 큰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상징적인 시대를 만드는 그렇게 하는데 참 해주는 원체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어렵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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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5) 김정일 : 그 양반이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때는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구속받을 때니까, 그 때는 그저 자꾸 결심해 달라 결심해 달라 부탁을 했는데,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대통령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
김정일 : 그건...
대통령 :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김정일 :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대통령 :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는데 큰 비전이 없으면 작은 시련을 못이 겨 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
김정일 :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습니다. 난 반대 없고..
대통령 : 평화협력지대로...
김정일 : 협력지대로 평화협력지대로 하니까 서부지대인데 서부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양측의 골재량이 전체적으로 약 28억불 정도가 되는데, 이 골재를 치우면 임진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수방효과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또 뭐 운반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일대가 그러면 나중에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남측에서는 해주얘기가 없을 때 인천서 개성공단으로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또 해주가 열리면 새롭게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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