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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者들이야말로 특권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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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 간 1000억 받고 법안처리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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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하지 않고 돈만 챙긴 국회.‘무노·불임(無勞·不姙) 국회’ 기록을 연일 경신 중이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이후 만 4개월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치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다퉈온 탓이다. 같은 기간 국회의원들은 세비 등 7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받아갔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게는 1인당 4,124만 원의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약 3,003만 원씩이 지급됐다. 여기에 보좌진 월급,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비 등을 다 합치면 총 비용은 약 643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회 1, 2당인 새누리당·새정치연합에 3분기 국고보조금 84억 원이 지급됐다.
총액은 얼마나 될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보조금, 개별의원들이 후원회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모금한 돈을 합치면 4개월간 국회에 투입된 돈이 줄잡아 1,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국회 사무처와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국회의 세월호 국정조사(國政調査) 기간도 30일로 종료됐다. 당초 6월2일부터 90일 동안 실시하도록 돼 있었고 역대 국조(國調) 가운데 최장(最長) 기간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사가 이뤄진 시간은 7월 초의 10여일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1차 국정감사(國政監査)도 무산돼 준비 비용 7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2.
한국의 국회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의원들 세비(歲費)를 ‘셀프 증액’한다.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자신들의 세비를 51% 올렸다. 같은 기간에 미국 하원의원과 영국 하원의원의 세비는 각각 20%, 27% 상승했다. 한국국회는 외부기구는 물론 법에 의한 통제도 사실상 받지 않고 비공개가 원칙이다. 견제장치가 전무(全無)한 것이다.
“이럴 거면 세비를 반납하라”는 각계의 질타가 쏟아진다. 새누리당이 먼저 세비 반납을 자진 추진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의원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3.
국회 무용론(無用論)을 넘어 국회 해악론(害惡論)이 나오고, 국해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이라는 비아냥이 판을 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국회가 스스로 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구악(舊惡)이 선을 넘은 탓이다. 거짓과 선동(煽動), 부패(腐敗)와 적폐(積弊), 음란(淫亂)과 패륜(悖倫), 한국 내 들끓는 질곡을 스스로 끊기란 불가능하다. 현상타파(現狀打破)는 불가피하며 외부(外部)의 자극과 충격도 피하기 어렵다.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핵무장한 김정은에 인질처럼 끌려가며 동북아의 난쟁이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평양의 붕괴를 통해서 한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을 부수는 길이냐.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한반도 현상을 깨부술 것이냐.
국민의 선택은 명확해졌다. 수구(守舊)가 아닌 혁신(革新)이요 그 물꼬가 터지는 첫 구멍은 안이 아닌 밖, 내부가 아닌 외부가 될 수밖에 없다. 평양 발 급변사태를 지렛대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 남한의 종북·반역·부패·음란의 썩은 물도 갈아엎어야 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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