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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피아, 구악(舊惡)이 선을 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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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선동(煽動), 부패(腐敗)와 적폐(積弊), 음란(淫亂)과 패륜(悖倫), 한국 내 들끓는 질곡을 스스로 끊기란 불가능하다. 현상타파(現狀打破)는 불가피하며 외부(外部)의 자극과 충격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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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악(舊惡)은 선을 넘었다. 거짓과 선동(煽動), 부패(腐敗)와 적폐(積弊), 음란(淫亂)과 패륜(悖倫), 한국 내 들끓는 질곡을 스스로 끊기란 불가능하다. 현상타파(現狀打破)는 불가피하며 외부(外部)의 자극과 충격도 피하기 어렵다.
선택은 두 가지 뿐이다. 핵무장한 김정은에 인질처럼 끌려가며 동북아의 난쟁이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평양의 붕괴를 통해서 한국을 묶고 있는 어둠의 진을 부수는 길이냐.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죽을 각오로 한반도 현상을 깨부술 것이냐.
2.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宋의원은 철도시설공단 납품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철도 부품 회사 대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명이 필요 없다. 당쟁(黨爭)에 날 새는 줄 모르는 국회다. 8000건 법안이 상정돼 있는데 124일째 법 하나 안 만들고 1000억에 가까운 혈세를 챙겨간 국회다. 명절 때마다 밀려든 선물을 주체 못하는 국회다. 20.3% 전과자 비율로 시작한 19대 국회다. 반역자 이석기 제명안 하나도 처리 못한 국회다.
무능·무책임·무노동(無勞動) 의원들의 눈물 나는 의기투합 드라마가 어제 표결이었다. 부패한 피의자에 대한 합법적 수사를 거부한 것이요 파렴치한 특권남용일 뿐이다. ‘법 앞의 평등’은 쓰레기로 버려졌다. 이번 표결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가 주장해온 소위 정치혁신 역시 공염불이 돼버렸다. 2012년 대선 직전 ‘불체포특권 포기’ 운운한 여야의 거짓이 또 다시 확인됐다. 진짜 마피아보다 더 끈끈한 ‘국회 마피아’가 따로 없다.
3.
새누리·새정치 모두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지도부는 의원 개인 자유투표에 맡겨 버렸다. 이른바 표단속 자체를 하지 않았다. 얼마 전 새정치는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권 차원 야당 탄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었다.
표결 결과도 그렇다. ‘사실상’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150명에 달했다.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 정당별 투표 의원 수는 새누리 122명, 새정치 96명이고, 정의당은 소속 의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가결 표를 던졌다고 주장했다. 새누리 의원이 모두 다 반대를 했어도 새정치 쪽 반대표는 최소 28표라는 결론이다. “이탈표가 있어도 한두 명 정도여서 당의 문제로 볼 수 없다(유은혜 원내대변인)”는 새정치 쪽 주장은 구차한 핑계다. 새누리 쪽 역시 모두 반대를 던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새정치 반대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
부패가 번지면 반역을 막지 못한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관피아 척결은 무슨. 새누리당이 방탄국회 안 연다더니, 국회 열고 방탄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이었군”이라고 조롱하고 김재연은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의 정치공작으로 있지도 않은 내란음모범으로 몰렸던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심하여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더니, 비리혐의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새정치연합 모두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에 맡겼다”
5.
宋의원은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직후 당내 관계자에게 “검찰이 여당 실세 B의원 등 정치인 명부를 확보하고도 힘 없는 나만 수사한다”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8/19일 중앙 보도). ‘다 거기서 거긴데 왜 나만 괴롭히냐’는 투정이다.
대한민국 제도권은 더 이상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 뻔뻔스런 도적떼처럼 돼 버렸으니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게 조선(朝鮮)이 망했고 고려(高麗)가 망했고 수많은 나라가 망했다.
국민의 선택은 명확해졌다.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타파요, 그 물꼬가 터지는 첫 구멍은 안이 아닌 밖, 내부가 아닌 외부가 될 수밖에 없다. 평양 발 급변사태를 지렛대로 북한의 해방과 구원은 물론 남한의 종북·반역·부패·음란의 썩은 물도 갈아엎어야 한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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