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총 6천5백만 달러에 달하는 전쟁 무기들을 해외에서 수입해 전선에 일선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6일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 정권이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동안 중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독일 등으로부터 연평균 1천3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중국은 중고 군용 차량과 군복 등 군 후방물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 동안 우리가 무분별한 지원 논란으로 남남갈등을 겪는 동안 북한 정권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체제 유지는 물론 무기도입을 통한 대남 군사력 증강을 이뤄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보당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 정권이 육해공군 등 모든 분야에서 대남 군사력을 상당부분 증강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지대지 미사일과 장사정포, 야포 등 포병을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했으며, 해군은 소형잠수함 및 해상경비용 소형함정을 중심으로 증강했으나, 다만 공군만이 기존 항공기의 수리 정비를 통한 전력 유지에만 치중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의 이러한 전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남북 군사력에서 아직은 우리 군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날 국방위 소속 민주당 문희상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우리 전력은 북한에 비해 수량 면에서는 열세이나 전투력은 우세하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선 남북 지상군 비교 자료에서 "북한군은 전차의 야간 사격능력과 장갑차의 도하능력, 야포의 정밀사격 능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북한군은 주포가 85mm, 100mm인 T-34 및 T-54/55 전차, 주포 115mm의 천마호 전차 등을 배치하고 있지만 적외선탐지 장비와 방수장비를 장착하지 않아 야간 사격능력과 도하능력이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면 우리는 화력과 성능이 우수한 신형 K계열 전차와 공격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수한 도하 능력을 갖춘 장갑차와 자동화 사격체계를 갖춘 신형 자주포를 배치하고 있어 성능과 화력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육군은 자동사격통제장치를 갖춘 K-9 자주포와 표적 자동탐지 및 추적 장치를 갖춘 K-2 전차, 대전차 유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춘 K-21 보병전투장갑차, 코브라 공격헬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에 이어 해군과 공군에 대해 합참은 "해군의 경우 북한군은 소형 함정 위주여서 파도에 견디는 내파성이 취약한데다 수동 재래식 무기를 갖추고 있어 원양 및 야간작전 능력이 제한된다"고 밝혔으며, 공군의 경우에도 "북한 공군의 항공기 대부분이 야간작전능력과 정밀공격능력이 제한되는 반면 우리는 전천후 정밀공격능력이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해군은 나진(1천500t)과 서호(1천640t)급 함정을 제외하고 1천500t이 넘는 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배치된 함정 대부분이 402t급 소형 구축함, 82t~215t급 유도탄정, 22t급 어뢰정 등 소형 함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4천500t급의 한국형 구축함과 7천600t급의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등의 일선 배치를 통해 원양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은 "우리는 대형 위주로서 총 톤수 면에서 북한보다 1.7배 우세하고 첨단장비들을 탑재함에 따라 원해작전과 원거리 공격능력 또한 월등하다"며 "특히 해상초계기(P-3C) 등 해상항공 전력에서 결정적으로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합참의 이번 남북 군사력 비교는 단순수량 비교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합참 측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종합전투력 비교 자료는 없다"며 "현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합리적인 군사력 비교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단순수량, 전력지수, 군사비, 모의분석(시뮬레이션) 등이 있으나, 국제적으로 단순수량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군사력을 비교 평가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한국도 단순수량 평가방식으로 남북 간 전력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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