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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압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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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자유민주통일로 가는 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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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제 전문가로 유명한 강필원 박사는 서울공대 섬유공학과를 졸업 한 뒤 미국 벤더빌트대와 아메리칸대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각각 석. 박사를 취득하고, 해밀턴 칼리지와 후드 칼리지에서 20년간 교수를 지냈고 23년간 미 국방부에서 근무 한 후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강박사는 2011년부터는 워싱턴 D.C 지역에서 한미자유연맹 총재로 활동 중이다. 다음은 강필원 박사가 리버티 헤럴드에 한국의 자유통일에 관련하여 기고한 내용을 실은 것이다.
<원제 : 자유민주통일로 가는 길: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선언했고 3월 18일에는 독일 국빈 방문 중 북한을 향해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건설적이고 파격적인 통일 제안 “드레스덴 선언”을 내 놓았다. 그런데 정작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자유민주통일의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안개 속에 묻혀 있는 통일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턱 없이 부족하고 시원한 대답을 들어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문제 즉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방법 이 한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자 한다. 북한문제의 핵심은 핵개발과 인권 문제 이다. 핵 과 인권— 이 두 문제를 풀면 우리가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고 이 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적화통일로 이어 질 수 있다.
우선 미국 오바마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전략적 인내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에게 핵포기를 너무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도발을 불러 오기 때문에 강력한 압박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6자 회담에 대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겠으니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만 대화에 임하겠다면서 참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은 신뢰 프로세스인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자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고, 또한 절대로 핵을 포기 하지 않겠다고 끊임 없이 고집하고 있는 정권인데 그런 정권과 신뢰를 쌓고 나서 그 다음에 핵을 포기 시키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Georgetown 대학교의 대북정책 전문가인 David Maxwell 대령은 리버티헤럴드 기고문에서 오바마의 인내정책은 “전략적 마비상태”를 불러 왔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은 이미 완전히 실패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핵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 하고 배치하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준비를 하는 것 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애초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 시키는 것인데 우리 두 나라 모두 그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머지 않아 북한이 장거리 유도탄 및 핵폭탄소형화에 성공하여 핵 보유국의 입지를 확보하면 미국은 북한을 건드릴 수 없게 되고 북한은 적화 통일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때 북한은 핵무기는 방어용으로만 두고 사용은 하지 않고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전쟁과 선전 수단을 사용하고 남한의 종북좌파의 지원도 받으면서 제2의 남침을 감행할 것이다 그 해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북한의 모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논리를 북한의 3 大 속임 전략이라고 이름 지었고 2010년에는 워싱턴 한국 대사관 문화원 에서 강연한 바 있다.
그 중 첫 번째 A 항목으로서 북한은 이념적 속임 전략을 통하여 한국 내 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종북 좌파를 만들고 교육 시키고 지령을 내리고 남남갈등을 조장 하여 남한을 이념적으로 파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 다음 B 항목은 외교적 속임 전략인데 이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여러 가지 핵 문제 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이 핵 폐기에 동의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회담을 질질 끌고 가다가 끝에 가서 탈퇴하기도 하고 또한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폐기하는 술책이다. 2008년 6월에는 북한이 영변에 있는 풀루토늄 원자로를 폭파하고 폐쇄하였고 핵 개발을 포기 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해 10월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칭찬하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 하였다. 그 후에 북한은 다시 신형으로 풀루토늄 원자로를 재건하였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핵폭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한다.
북한의 세가지 속임 전략 중에서 한미 양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셋째 번 (C) 군사적 속임 전략이다. 만일 현재 북한의 핵공격 기술이 완성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북한이 미국 앞에 완전히 참패한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만일 미국이 인권 혹은 핵 문제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면 남한을 공격해서 “핵참사,” “불바다” 등을 만들겠다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
북한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살공격을 감행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비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말 하는 북한의 군사적 속임 전략이다. 잘 알려진 데로 2002년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그 후에도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며 북한의 악독함을 규탄하는 많은 연설을 했다. 북한 정권은 이러한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권압박에 대해서 내정간섭이고 선전포고라면서 전쟁으로 대항 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또한 부시 대통령이 인권 압박 등, 대북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한 핵 협상에 안 나오겠다고 버티었다. 미국의 언론과 많은 북한 전문가들도 “전쟁을 피해야 된다,” “핵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인권압박을 비판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첫째 전쟁이 무서워서, 둘째 핵 협상을 살리기 위해서 인권 압박을 포기 하였는바 결과적으로는 핵과 인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잃어 버리게 된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북한은 대남 무력도발을 하면 전쟁을 무서워하는 미국과 한국이 감히 보복을 못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북한의 도발이 남한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도 확인 했다. 그래서 재미를 톡톡히 본 북한은 같은 해 8월부터 연평도 포격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11월 23일 도발을 감행했다.
다행히도 천안함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창의장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군의 대북응징 작전을 돕겠다고 약속했고 주한 미군도 이러한 강력한 응징 작전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그 후 지금까지 거의 4년동안 북한이 한번도 대남 도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3차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여러 번 쏘아 올렸고 NLL 남쪽 바다가 물속으로 포탄을 던지면서 분풀이를 했고 몰래 보내온 무인기 들이 추락해서 우리에게 들키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 쪽을 직접 겨냥해서 총 한발도 쏘지 못 했고 우리 쪽에 인명피해가 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북한 지도부는 강력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 한미양국이 핵 페기를 위한 어떤 압박을 해도 전쟁으로 대항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6-25 전쟁과 그밖에 수 많은 도발을 하기 전에 --- 성공할 것을 확신하고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손해 볼 것을 알면서 그리고 패망할 것을 알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정권이 절대로 아니다. 이제 핵과 인권 두 가지 북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법을 간단하게 압박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압박이란 외교적, 심리적, 경제적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인바 강압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게 비군사적인 압박을 가했을 때 만일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해 올 경우 우리는 그보다 몇 배 더 강한 규모로 북한이 크게 후회 할 때까지 무력으로 응징 할 것이고, 도발 원점뿐 이니라 북한 지도부를 색출하여 타격할 것이며, 또한 도발 규모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우리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약간 다른 문구로 표현 해 보겠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까지 압박과 유화 사이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압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취해야 할 압박 행동 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현재 미국 하원에 계류 되 있는 북한 금융 제재법안 HR 1771이 빨리 상하원을 통과하고 발효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에 UN조사단 방문과 정치범 수용소폐쇄를 비롯하여 인권유린 종식을 위해 강력하게 압박을 가 한 다음 만일 북한이 불응하면 대 북한 방송과 풍선날리기 등 헌재 민간단체들의 선전 활동들을 정부차원에서 보강 확대 하여 추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북선전은 북한 정권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 미국은 북한에게 핵폐기를 위한 조건과 기한을 주고 만일 불응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이행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를 반 인륜범죄의 명목으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북한을 UN으로 부터 추방하는 것,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 지정 하는 것 등이다. 미국 의 씽크탱크 의 하나인 미국안보전략 연구소의Cronin 박사는 북한이 3년 이내에 소 폭발력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한미 약국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 우리가 북한이 무서워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압박을 못하고 북한이 핵전쟁 준비를 완성 하게 내 버려 두면 통일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자체가 월남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지도자 들이 명심 하고 대북압박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우리의 강력한 압박은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이 박근헤 정부의 통일 제안을 받아 드리고 개혁개방을 하도록 강력하게 유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압박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붕괴와 개혁개방, 다시 말하면, 악과 선,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 불바다니, 핵참화니 하는 공갈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북한은 할 수 없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전쟁도 없고 붕괴도 없는 자유민주통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에게 압박으로 도전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필원(한미 자유연맹 총재) kangp@koreanfreedo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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