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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직 축소안… 결국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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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절차와 내용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소집, 안경환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도 병행키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26일 인권위 직제 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오는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인권위 직제개정안은 인권위 정원을 208명에서 44명(21.2%) 줄이고 지역사무소 폐쇄를 1년간 유예하는 것 등이 골자다.
인권위는 “현재의 직제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인권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과 위원장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국무회의 의결 전에 사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기대하며 독립성과 자율성 존중을 전제로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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