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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KBS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과 강제 수신료를 강제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사 입니다.
그러한 KBS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사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는 지지하는 공영방소, 공정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KBS보도는 특정 이념에 치우쳐 국가기간반송의 책무를 헌신짝처럼 내던진 편파와 왜곡의 짜집기 보도엿음이 MBC를 통해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이로인해 우리 사회에 극심한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었지만, KBS는 그러한 국민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노력차원에서 시청자들이 요구한 문후보의 전체 강연 동영상 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MBC가 문제가 된 문창극 후보자의 전체 동영상을 상영하여 국민의 판단을 구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당연히 국민의 수신료는 MBC가 받아가야 합니다.
KBS는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입니까?
KBS는 2012년, 대선의 권력 공백기를 틈타 북한의 공식 군가인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반역자 정율성을 미화하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내 우리 사회를 남남갈등으로 몰아갔던 바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국민의 방송 KBS가 말하는 공영방송인 것입니까. 왜 국민의 수신료가 반역자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되야 합니까.
아울러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백선엽장군의 다큐멘터리 방송을 방해하기 위해 좌경 노조와 <한겨레> 정연주 사장이 튼채로 영입한 종복성향 매체 출신들의 인사들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매도하는데 혈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KBS는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면죄부성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는가 하면, 지난 총선에는 좌경화된 노조가 공공연하게 야당의 승리를 돕기위해 95일간의 정치파업으로 국민의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청자주권찾기 시민행동>은 공영장소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KBS의 수신료는 공기업의 자기 경영책임 원칙에 의해 한전의 전기료 합산 징수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KBS는 왜 자신의 영업을 다른 공기업에게 위탁의존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특혜입니다.
하나, KBS는 일본 NHK 방송처럼 수신료를 시청자의 자율납부에 맡겨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이제 수신료의 근거가 되어 온 아날로그 전파의 희소성에 따른 '전파의 공공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KBS의 수신료는 공정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키 위해 NHK처럼 자율화되어야 합니다.
하나,KBS는 국가 재투자 기업으로 흑자기에는 다른 공기업처럼 배당을 하지 않고, 적자에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들에게 돈잔치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 KBS가 수신료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KBS는 시청자 주권을 인정하고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청자는 준조세인 수신료를 낸 만큼, KBS에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방영 요구권이 시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청자주권찾기 시민행동>은 본격적인 방송법 개정 청원운동과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애국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편파 왜곡 KBS의 강제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하라!
공정방송, 공종보도를 위해 시청자의 수신료 자율납부제를 시행하라!
경영 흑자 KBS 이익을 국가에게 배당하라!
공영방송 KBS에 시청자의 방송 요구권과 접근권을 인정하라!
2014년 6월 30일
시청자 주권찾기 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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