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월 21일 이후 3월 16일까지 이날까지 5차례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2월 21일과 27일에는 2차례에 걸쳐 각각 ‘KN-09’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씩을 발사했다. 3월 3일에는 사거리 500㎞ 이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4일 오후에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300㎜ 신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4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같은 날 오전 6시께엔 240㎜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3발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3월 16일에는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18발을 발사한 후 7발을 추가 발사했다. 하루에 무려 25발을 발사한 것이다. 로켓의 사거리는 70㎞ 내외로 추정된다. 즉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50발에 가까운 각종 미사일을 미친 듯이 발사해 댄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설명은 대체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훈련 등등 에 분노해서 벌이는 '반발성' 또는 '분풀이성' 도발이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북한이 분노해서 벌이는 도발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갈겨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갈겨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잘 계획된 미사일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을  부지런히 행 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체계(Nuclear Weapons System)는 폭탄과 그 폭탄을 표적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운반 수단으로 구성된다. 북한은 이미 핵폭탄을 제조 했지만 아직 무게가 무거워서 미사일에 장착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미사일의 지속적인 실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의 능력을 보완, 더 무거운 핵폭탄을 장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핵 실험은 핵무기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행동이며 미사일 실험은 미사일의 투사중량(throw weight, 投射重量)을 늘이고, 즉 더 무거운 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하고,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실험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규모를 줄이는 실험보다 더 쉽게 행 할 수 있다. 핵실험을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 상대방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만 할 뿐이다. 

 핵무기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미사일의 투사 중량을 늘여도 북한의 핵무기 체계는 완성된다. 북한은 핵무기 체계 완성을 급히 서두르고 있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미사일을 무려 50발 가까이 발사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3월 22일 새벽 동해로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한 데 이어 23일 오전 0시 52분부터 2시 21분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로켓 16발을 추가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사된 단거리 로켓의 사거리는 60km 내외로 전날 발사된 것과 같은 ‘프로그(FROG)’ 지대지 로켓으로 추정됐다. 

3월 26일 북한은  결국  노동미사일을 발사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중 핵탄두 장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 미사일이며 이는 일본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 하는 날, 즉 북한의 핵위협이 공갈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날이 점차 빠른 속도로 다고 오고 있다. 우리는 대책을 세우고 있기는 한 것인가? 계속 ‘예의 주시’ 만 해서 될 일인가?

북한은 2월 하순부터 3월 하순까지 한 달 동안  각종 미사일을 90발이나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의 투사 중량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음껏 실험을  한 것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정말로 장착 시키는 날이 바로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는 날이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기필코 막아야 한다.

필자 소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춘근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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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29일 10시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