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일본)의 집단자위권이 확정되면, 최대 수혜자는 韓國(한국)이 된다. 北韓(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력이 최소 50% 정도 높아지고, 도발이 있더라도 조기 사태종결력 역시 50% 정도는 높아진다고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경우 北韓(북한)이, 최초에 日本(일본)을 직접 타격하는 도발만 하지 않으면 日本(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 공격은 거의 받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北韓(북한)의 도발 => 韓美(한미)vs北韓(북한) 교전 => 日本(일본)의 對北(대북) 공격" 이라는 실현 가능성 유력한 공식이 추가된다. 기존 北韓(북한)의 군사(도발) 전략에 대폭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北韓(북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상정한 기존 도발계획이 향후로도 계속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日本(일본)변수' 만큼 추가Cost를 더 투입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높아진 Cost는 北韓(북한)으로 하여금 해당 Cost를 마련할 시간을 소모하게 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Cost 조달 실패에 따른 도발의지 보류(상대적 포기)로도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도발의지를 보류한다면, 北韓(북한)은 이를 '혁명의 간조기'로 생각하고 또 다른 차원의 對南(대남)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다.

日本(일본)의 집단자위권으로, 北韓(북한)에 대한 도발 억지력이, 50% 정도 강화됐다고 보는 나름의 근거는 이러하다. 집단자위권 등장 이전 상황에서, 北韓(북한)이 대대적 도발을 하는 경우, (韓美軍(한미군)은 물론) 日本(일본)까지 타깃에 포함하여 직접 공격할 확률을 임의적으로 반반(50% = 日本(일본)vs北韓(북한) 교전확률)으로 보았다. 그런데, 집단자위권의 등장은 유사시 北韓(북한)이 日本(일본)을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日本(일본)의 참전을 거의 100% 확률로 끌어 올리게 된다. "北韓(북한)의 도발 => 韓美(한미)vs北韓(북한) 교전 => 日本(일본)의 對北(대북) 공격"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공식 때문이다. 이처럼 유사시 日本(일본)의 참전 가능성이 기존(집단자위권 이전) 50%에서 향후(집단자위권 적용) 100%로 바뀌는 상황에서, 높아진 日本(일본)의 참전 확률(50% 추가)만큼 '추가된 군사력의 가치'를 기존 韓美(한미) 총전력의 50% 수준으로 가정해 본 것이다.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 유수의 해군력등을 감안한 日本(일본)의 군사력을 고려하면 '추가전력 50%'라는 가정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수준은 아닐 듯 싶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전면전의 상황을 보면, 어차피 이기는 전쟁이지만, 가정하기를, 韓美軍(한미군)이 2~3일 만에 끝낼 전쟁을 日本(일본) 군사력이 보태져 1~2일 만에 신속히 종료시킬 수 있다면,이 역시 50% 이상의 '사태종결력 증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것이다.

현재, 집단자위권의 사용범위를 최소한으로 묶어두려는 日本(일본) 정치권내 움직임과, 한반도에서는 절대 허락 없이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상태지만, 이는 향후 다 소멸될 수 밖에 없는 지엽적 문제다. 집단자위권은 "하냐 안하냐"의 문제지,"세게 하냐,살살 하냐" 혹은 "여기서 하냐,저기서 하냐"등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유사시, 나타날 "北韓(북한)의 도발 => 韓美(한미)vs北韓(북한) 교전 => 日本(일본)의 對北(대북) 공격"공식은 눈깜짝 할 사이에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방아쇠를 당겼을 때, "노리쇠뭉치(공이) 전진 => 실탄 뒤 쪽 가격 => 실탄 내부 화약 점화 => 가스 압력으로 탄두 전진(발사)"이라는 절차가 거의 時差(시차) 없이 동시에 발생하듯, 유사시 日本(일본)의 참전도 현실적으로 이와 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집단자위권으로 초래될 이 같은 '게임룰 변경'을 모를 리 없는 北韓(북한)이 日本(일본)을 향해,"군국주의 괴물"운운하며 이번에 극도의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 것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北韓(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日本(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따른 한반도 得失(득실) 상황은, 비유하자면, '韓國 勝(한국승)(승점 3점)','北韓 敗(북한 패)(승점 無(무), 상대적 마이너스)'쯤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고 反日(반일)감정 등에 얽매여 北韓(북한), 中國(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는 듯한 태도로 일반국민은 물론 정부나 언론 모두 杞憂(기우)에 휩싸이는 지금같은 모양새는 전혀 의연해 보이지 않는다.

杞憂(기우)에 경도된 우리들의 태도는, "윗 집 사는 강도로 인해 늘 위험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 줄 만한 이웃에 대해 시대에 맞지도 않는 의심과 짜증을 자꾸 부리는 상황"과 흡사하다.

과도한 관념적 퍈향(反日(반일))이 때로는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펼쳐지는 상황 조차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비현실적인 염려에만 휩싸이게 하는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는 듯 하다. 심해지면 나중에는 발 앞에 떨어지는 제 복도 못 누리는 상황이 될까 걱정된다.

한정된 '국가 에너지'를 낭비없이 쓸 곳에만 제대로 집중해서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은 효율적 국가운영의 기본이기도 하다. 앞으로, 걱정할 만한 것을 걱정하고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안심할 수 있는, 세계적 상식과 보편성이 최소한 통하는 한국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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