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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측, 안보리 제재에 핵시험 대응 가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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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 장거리 로켓을 설치하고 사실상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을 전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제재에는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수준의 카드를 내보였지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제2차 핵시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 신문은 `6자공약 준수의지 판별의 계기점,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 제목의 기사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 -> 북한의 핵시험'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망각한 제재소동이 되풀이될 경우 조선(북)의 초강경 대응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추가 핵시험이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2006년 "핵시험 자체가 그 3개월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군사훈련(미사일 발사)'을 문제시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판단, 대응조치를 취하는 '자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정책에 대한 문제시는 지난 시기보다 적대감의 도수가 높다"고 말했다.
또 "2006년의 선례에 비춰볼 때 조선이 '2012년 구상'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결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에 의거한 경제부흥의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말들은 `초강경 대응'이 6자회담에 대한 불참 수준을 넘어서는 핵시험일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다.
지난 24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해설성 기사에서 이 신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다면 "그동안의 6자합의 이행 과정은 수포가 된다"며 "회담이 열리지 않을 뿐만이 아니다"고 강조, 그동안 진행해온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 등을 원상복구하고 핵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안보리 제재시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며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신보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일본이 '단독제재'를 강행할 경우도" 북한의 "원칙적 대응에는 에누리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일본 배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핵를 논의하는 다국간 외교틀이 유지된다고 한들 공약 위반자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6자구도가 꼭 존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특히 6자회담 참여국들간 대책 협의에서 "결속보다는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주목되는 것은 대조선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해왔던 오바마 정권의 판단"이라고 오바마 미 행정부의 향배에 촉각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이 제재를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미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조선신보는 "안보리의 이름으로 조선을 '단죄'하여도 '일정한 냉각기'를 둔다면 사태수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은 위험천만하다"며 북한은 "애당초 대결회피를 위한 외교적 흥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북한의 '초강경 대응' 방침을 부각시켰다.
이는 또한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일 중국측과 대책 협의 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되면 다소의 냉각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6자)회담을 재개해 비핵화를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시나리오를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제재를 막기 위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경고하는 외에 자신들이 발사하는 게 '시험통신위성'으로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우주이용이라는 명분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연도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광명성 2호'는 "2012년 경제부흥 전략에 따라 준비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위성발사 기술이 장거리미사일 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고 강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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