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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黑暗)8.9. 부실대출·특혜대출 논란 & 정치권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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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黑暗)8. 부실대출·특혜대출 논란
★ 신흥종교와 정치 커넥션
유병언 일가에 집중된 부실대출, 특혜대출도 수사대상이다. 뒤를 봐주는 정치권 검은 손이 없다면 유병언 일가의 성공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일반론은 이러하다. 이른바 신흥종교(新興宗敎)는 법과 제도의 보호(保護)가 필요하고 정치인은 돈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이 기업에서 돈을 받고 걸린 적은 많지만 신흥종교의 돈을 받고 걸린 적은 전무(全無)하다. 정치인과 신흥종교 유착은 그래서 흔한 일이다. 일반론을 염두하고 유병언 일가를 들여다보자.
★ 세월호 담보로 한 100억 대출
2006년 유병언 일가의 회사인 ‘새무리’는 세모 인수 당시 기업은행에서 95억, 농협중앙회에서 128억을 대출받았다(총 223억). 자체 담보가 없었고 같은 계열사 ‘다판다’가 연대보증을 섰었다.
2012년 청해진해운은 산업은행에서 100억 대출을 받았다. 담보는 고철이나 다름없는 세월호였다. 산업은행에서 ‘론모니터링’이라는 내부 경고가 떴지만 무시된 채 무작정 대출됐다. 2013년 청해진해운은 8억의 적자를 보았고 부채비율은 400%나 증가했다.
서민들은 돈 한 푼 꾸기 어려운 판에 유병언 일가는 적자와 부채로 점철된 깡통회사를 꾸리면서 수백 억 원의 대출을 쉽게도 받았다. 이 모든 손해 역시 일반 은행 고객, 국민에게 돌아갔다.
★ 2013년에도 천해지 163억 대출
2013년 유병언 일가의 회사인 천해지는 산업은행에서 90억 원(산업 운영 대출), 기업은행에서 73억 원(시설 자금 대출) 등 총 163억 원을 대출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천해지가 회사 운영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유씨 계열사로 넘겼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천해지도 문제지만, 대출한 은행도 자금 용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어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5/7 조선)
■ 흑암(黑暗)9.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로비?
★ “여야 균형 맞춰 금품 로비”
유병언식(式) 로비는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4월24일 유병헌 측근 B씨를 인터뷰했다. B씨는 “유 전 회장은 정치인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며 “여야 균형을 맞춰 골고루 금품 로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 돈을 사과박스 2개에 가득 채워 유 前회장에게 직접 전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청해진해운 대표의 로비
KBS 4월26일 보도에 따르면, 여객선 선주 단체 ‘인선회’는 2007년 4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핵심인물 A의원에게 접대하고 같은 해 3월과 6월에 각각 백만 원 씩 후원을 건냈다. 놀랍게도 당시 모임을 주최한 ‘인선회’ 회장은 세월호 청해진 해운의 대표였다.
A의원은 이후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다. ‘여객선에 싣는 차량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 ‘연도교(橋) 건설로 피해를 본 여객선 업체들에게 보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다. 후자의 법안에 따르면, 청해진 해운은 27억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고 KBS는 보도했다. 이상의 후원은 물론 불법이다. 현 정치자금법은 특정단체가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석고대죄해야 할 정치권
세월호 참사의 1차 범인은 선장과 일부 선원들 그리고 선사(船社)다. 그러나 마지막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방조범(幇助犯)과 다를 바 없다. 로비를 받고 특혜를 베푼 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는 공범(共犯)이다.
무능하고 부패했던 정치권이 주(主)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갖 복지(福祉) 관련 법 제정엔 흥청망청 나랏돈을 써대면서 정작 선박 등 안전(安全) 관련 법 제정엔 무책임(無責任)과 발목잡기로 일관해 온 탓이다.
의원들이 복지천국을 만드는 데 세금을 퍼붓는 바람에 지금도 제2, 제3의 참사는 바다는 물론 무너져가는 학교건물, 쓰레기장 같은 위락시설 등에서 예비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복지 노래를 부르며 매표(買票)에 집착해 온 국회야말로 구조적 악이다. 유병언 일가와 함께 국회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주 책임자인 것이다.
■ 흑암(黑暗)10. 구원파 신도들로 거둔 돈
★ “전쟁이 나면 모여라” ··· 특별헌금
유병언은 정상적 기업경영을 통해 돈을 번 것이 아니다. 불법·편법·탈법을 통해 돈을 뽑아낸 첫 번째 대상은 구원파 신도들이다. 상식 이하의 대가(代價)를 주거나 또는 대가 없이 노동을 착취했다.
‘일본 지진이 났다는 이유로 특별헌금 700만 원씩을 내게 한 일’ ‘말세가 오면 우리끼리 살 곳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씩 헌금을 걷는 일’ ‘90년대 초반 작정헌금 1000만원씩을 모아 제주 서귀포 표선면 일대 목장 구입을 했다가 97년 세모가 부도나자 각자 인감을 주고 땅을 양도한 일’ ‘90년대 말, 전쟁이 나면 안성에 모이라고 지시하고 무전기 쓰는 방법까지 가르쳤던 일’ ‘99년 Y2K로 비상식량을 준비시킨 일(4/30 중앙)’ 등등. 유병언은 복음과 구원을 앞세워 말세론·종말론 등을 섞어가며 막대한 헌금을 걷었다.
김 모씨(63)는 85년 세모해운 당시 가족과 연락을 끊은 채 한강에서 유람선을 건조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월급을 받는 대신 헌금만 1500만 원을 냈었다.
★ “80억 원 나도 모르게 송금”
유병언 일가가 신도들 통장을 이용해 ‘돈 세탁’을 한 정황도 나왔다. 앞서 언급한 전 세모유람선 선장 이청씨의 아내 이숙자씨는 5월12일 TV조선 ‘황금펀치’ 인터뷰에서 “내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나도 모르게 8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월급을 받아도 각종 명목으로 구원파에 헌금했다”는 요지의 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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