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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黑暗)3. 문제 알고 방치? ···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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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암(黑暗)3. 문제 알고 방치? ··· 세월호 참사 직접책임
★ 과적 오직 돈 벌기 위한 과적(過積)
세월호는 원래 문제가 많았다.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화물을 더 싣기 위해 평형수(배의 수평을 맞춰주는 물)는 4분의 1만 채웠다(5/5 TV조선 보도). 세월호 출항 당일 청해진해운 측은 “배가 가라앉으니 짐을 그만 실으라”는 승무원 경고를 듣고도 묵살해 버렸다(5/1중앙).
사고 당일 세월호엔 최대적재량의 2.3배가 넘는 화물이 실렸다(5/7 조선). 세월호 최대적재량은 1,077.53t인데 1,400t을 초과한 2,478t을 실어 운송료 6,200만 원을 더 챙기려 했다. 세월호는 인천~제주 사이를 241회 오가며 139회나 과적했고, 청해진해운은 29억 원의 불법(不法) 수입을 거뒀다. 이 돈을 포함, 2013년 이 회사의 화물운송수입은 194억8천 만 원에 달했다.
세월호 복원성 검사를 한 업체 관계자는 “세월호를 운항하는 청해진해운 임원이 최대 적재량보다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고 증언한다(4/29 중앙).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챙겼다.
★ 김한식은 결함 알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운영·관리에 대해 유병언 일가에 직접 보고하고 직접 지시받는 관계였다면 유병언 책임은 확대될 것이다.
일단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는 세월호 ‘결함(缺陷)’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상무 김(金) 모 씨는 金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5/9 뉴스1 http://news1.kr/articles/1667558).
★ 선박결함으로 단체 사직서 내기도
원래 선장 신모씨와 선박직 선원들은 회사에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회사 측에 세월호의 사고 위험을 여러 차례 알렸으나 묵살됐기 때문이다. 사고 우려가 커지자 실제로 일부 선원은 회사를 관뒀다. 김한식 대표는 ‘당시 사태가 커지자 세월호 구입과 운영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자신도 사직서를 썼지만 제출하지는 못했다’고 합동수사본부 조사에서 진술했다.
대표의 사의 표명 등 문제가 커지자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경영진과 선장을 대상으로 투표까지 실시했다. 두 배를 동시에 매각할지, 세월호만 매각할지, 아니면 모두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을 물어 다수결로 세월호 매각을 결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물로 나온 세월호를 필리핀 바이어가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매각 추진이 진행되던 중에 세월호는 침몰했다(5/13 KBS).
★ MBN “유병언, 단체 사표 지시”...문제를 알고 있었다!
유병언은 이 모든 문제를 알았나 몰랐나? 5월12일 MBN 보도를 인용해보자.
<지난 2012년 10월, 일본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청해진해운. 불과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배 복원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세월호를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매각을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유병언 전 회장이었습니다. 김한식 대표가 유 전 회장에게 배의 문제점을 보고하자 매각 지시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배를 운항하다 결국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유병언 회장은) 김 대표에게 배 문제점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세월호를 도입한 직원 모두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청해진해운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던 유병언 전 회장. 사실상 대표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복원력 저하 최고경영자께 심려 끼쳐 죄송”
MBN 보도에 따르면 유병언 본인이 세월호 문제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2013년 초 청해진해운 임원회의 회의록엔 “복원력 저하로 최고경영자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유 전 회장이 사고 위험성까지 인식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5/12 동아).
★ 유병언, 전시실 증축 보고 후 승인
이런 상황에서 유병언은 세월호에 전시실(展示室) 조성을 꾀했다. 합수부 발표에 따르면, (주)세모 고창환 대표는 세월호 증축과 관련해 전시실 만드는 방안을 유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5/7 중앙).
★ 청해진해운의 빈번한 사고...3주 전에도
유 회장은 세월호 결함을 알았을 것이란 추측은 ‘청해진해운이 사고가 빈번했다’는 사실에도 기인한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최근 5년 간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새민련 김춘진 의원 국회 발언). 오하마나호의 2011년 4월 5시간 해상(海上)표류, 2013년 2월 5시간 표류. 데모크라시 5호의 2009년 10월 백령도 인근 11시간30분 표류. 2012년 10월 3시간 해상고장. 오가고호 2012년 여수터미널 충돌을 비롯해 세월호 침몰 3주 전인 같은 해 3월28일에도 인천에서 어선과 충돌했다. 청해진해운은 빈번한 사고에도 불구하도 당국에서 제재를 받지 않았고 2013년 전국 56개 선사 중 해수부 지정 고객만족도 상위권(18개 회사)에 등재됐다(5/7 한국경제).
세월호 침몰 당시 유병언의 관련성도 수사 대상이다.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은 청해진해운과 40분 넘게 통화했다. 이른바 골든타임에 “승객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방송을 틀어 놓고 진행된 이 통화에 대해, 회사 측이 과실 여부를 파악키 위해서 통화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TV조선 표현에 따르면, “세월호는 현재 113억 여 원의 선체보험에 들어 있는데 회사 측 과실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4/28 TV조선). 섬뜩한 일이다. 청해진해운은 아이들이 물속에 빠져갈 때, 살려 달라 절규할 때 보험금 계산을 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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