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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아이혼 美 국무부 前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2010년 8월 초 과천 개획재정부를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對이란 금융제재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아인혼 특보는 한국의 금융당국 및 기관이 이란 ‘멜라트’ 은행과 거래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었다.
구체적으로 아이혼 특보는 이란 금융제재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멜라트 은행은 2008년 7월 초 미국의 對이란 제재법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XX은행 등 한국의 금융기관은 멜라트 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이란과 교역해온 한국 기업들의 수출대금 결제도 정지됐다. 당시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과 거래했던 국내기업은 20여 개로 수출액은 40억 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트 은행은 1980년 10개 은행을 합병해 설립됐다(이란 정부 지분 40%). 이란 국내에 1905개 지점을 두고 있고, 직원은 2만 5000여명이다. 총 자산 규모는 2008년 3월 말 기준으로 427억 2205만 달러로 세계은행 순위로 324위다. 지점은 설치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등 4개국에서는 현지 은행들과 외환거래 제휴 계약을 맺고 있다.
■ 한국은 2010년 9월 UN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를 발표하며, 금융제재 대상으로 이란의 멜라트 은행을 지정했다. 이에 대해 멜라트 은행은 2011년 9월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012년 8월23일 멜라트 은행이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금융제재 대상자지정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얻어 외국환 거래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EU이사회, 일본 등이 원고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제재 사전 통지일이나 제재가 결정되기까지 기간 동안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대규모 외국환거래를 할 위험성도 있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記者의 확인 결과 멜라트 은행은 자사 홈페이지(2014년 5월6일 검색)에서 영국, 터키, 말레이시아와 함께 한국에 지사가 있다(하단 '관련자료' 참고)고 밝히고 있다.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최근 일본의 <교도통신> 보도(제목: 이란혁명수비대, 韓國서 돈세탁 의혹)와 관련해 국내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은행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관계자는 “美재무부에서 아직 관련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 거액의 외화가 국내로 불법적으로 반입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아래는 멜라트 은행의 영문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멜라트 은행과 한국과의 관계
2014년 5월6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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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Mell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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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멜라트 은행 홈페이지 캡처(2014년 5월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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