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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 외신 NK News에서 이번에 탈북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특집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개인적으로 NK News에 기고를 하면서 쌓은 유대 관계가 있어, 이번 특집 시리즈를 ㅍㅍㅅㅅ에 공동 연재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의 탈북자들에게 10개의 설문을 제시하였으며 그 첫번째 질문은 ‘오늘날의 북한 정권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원문)’ 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탈북자들의 생각의 스펙트럼이 훨씬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량 문제로 답변을 주신 분들의 자세한 프로필(원문)은 생략하였습니다.
정현무 (50대 중반, 인민군 외화벌이 업무 종사)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몇 년 사이에 꼭 망하고야 말 것이다. 내가 북한을 떠날 때만 해도 김정일 정권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하지만 남한에 와서 왜 김정일이 그토록 오래 버틸 수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면 모든 것이 어설프다.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눈에 띠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기 권력다지기에만 급급하다. 간부들을 휘어잡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상이몽하는 자들만 늘어날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 시대 때 경험 많은 간부들을 축출하고 대신 젊은 간부들을 앞으로 많이 등용할 것인데 이것이 도리어 발목을 잡을 확률이 높다.
최성국 (30대 초반, 조선 아동영화 촬영소 부연출, 평양시 방송위원회 정치부 청년동맹비서)
북한이 각 시기별로 변화하는 데 걸린 시간을 살펴보자. 풍족했던 자원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는 데 30년(전쟁 이후 1983년까지)이 걸렸다. 북한 사회 내에서 남보다 더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등장하기까지는 10여년(~1993년)이 걸렸다. 시장의 필요성을 느끼기까지 약 5년(~1998년), 장사를 위한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데까지 1년 남짓(~1999년)이 걸렸다.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움직임을 보이는 데까지 40여년이 걸렸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믿고 신봉하고 확신하는 데까지는 10여년이 걸렸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인지 모른다. 발전된 사회주의로 알고 있다. 때문에 수령과 당 밑에 존재하는 시장경제로 착각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은 점점 변하고 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5년 후에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3년 정도 지나면 북한정권은 무너질 것 같다.
북한 장마당 현인애 (40대 중반, 북한 철학교수, 現 국내 연구원)
80년대 말까지는 북한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에 의해 정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의 정권충성도는 급격히 하락했다. 이전에 주민들은 정부의 공급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각자가 노력하여 돈을 벌어 살고 있다.
간부들의 충성도도 약해졌다. 간부들은 북한정권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보다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때문이다. 북한의 주민통제체제는 가장 효율적인 통제시스템이다. 북한은 외부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수령관 국가관을 주입시켰고,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로서는 시민혁명에 대해 거의 기대할 수 없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상부의 분열로 인한 쿠데타나 우발적 사건이다.
북한 지도부는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번 장성택 숙청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 상층부는 권력다툼 뿐 아니라 이권다툼을 하고 있다. 이전의 종파 청산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상층부의 균열을 초래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그러나 쿠데타나 우발적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른다. 너무 우연적일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지현 (40대 중반, 북한에서 교사직, 현재 영국 거주)
정권 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북한체제를 뒤짚어 엎기 전에는 북한의 붕괴는 어렵다.
햇볕정책 때문에 1990년대 후반 무너져가던 북한이 다시 일어나게 되였고, 지금은 중국의 개방으로 북한 정권에 힘을 주고 있다.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바뀌지 않고 세계의 목소리가 하나로 되지 않는한 북한의 정권은 지금 당장 무너진다 볼 수 없다.
함진우 (50대 중반, 인민군 장교 출신,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벌이 기업 지배인)
3년 안에 망할 거라 생각한다. 북한에는 김정은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절대적인 후광이 있었다. 그러나 통치 중 그처럼 좋았던 이미지를 모두 말아먹었다. 그래서 암살 기도(용천역 폭발 사건)와 쿠데타 기도(6군단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좋지 않은 배경 속에 김정은이 등장했다. 다들 그를 정치경험이 없는 어린 철부지라고 보고 있어 지지세력이 전혀 없는 데다 그를 뒷받침해 줬던 장성택과 같은 인물도 사라져 김정은에게는 큰 타격이 되었다.
김정은이 3년 안에 내부갈등으로 암살된다고 보며 그렇게 되면 북한정권은 끝장날 것이다.
장성택의 마지막 모습 오세혁 (30대 중반, 現 데일리NK 기자)
이집트나 튀니지 등의 아랍 국가들처럼 저항세력에 의하여 붕괴될 것 같지는 않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아무래도 쿠바나 중국, 동유럽 국가들처럼 위에서부터의 변화를 하게 될 것 같다. 북한의 관료들은 누구보다도 정권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민들은 아직 개혁 세력으로 뭉칠 수 있는 힘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하는 것 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중국이나 외국에서 남한 사람을 만나거나 북한 내부 정세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한다. 용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너무 오랫동안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 왔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자율적인 생각을 갖고 행동에 나서기 까지는 의식화와 용기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들도 북한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단지 밖으로 쉽게 표현할 수도 없고, 처벌도 너무 가혹하여 온 가족이 멸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관료들 개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서로 뭉쳐서 힘을 발휘할 수 없어 아쉬운 일이다. 그나마 장성택이 그런 개혁적 생각을 갖고 있는 관료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리더격이었으나 이제는 숙청당하고 없다.
최근 1년 전에 남쪽으로 넘어온 한 친구를 만났다. 장성택이 처형되고 난 후, 김정은 밑에 있는 관료들이 조심하고 조용히 있을 거라고 하더라. 이런 상태가 적어도 3년은 갈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
흔히들 북한이 기껏해야 10년 정도 갈 거라는 말을 한다.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고나영 (20대 중반, 대학생)
북한 정권의 붕괴는 아직 이르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은 개혁개방은 커녕 나라 문을 더욱 철통같이 잠그고 중국의 원조를 받으며 그 시기를 버텨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지속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언론 장악과 외부 정보유입 차단도 이유이다. 그리고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 놓아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북한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윤미나 (20대 후반, 인민군 여군 출신, 現 국내 대학생)
한국과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달려 있다. 북한 내부는 부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껍질(기득권층)은 주민들 스스로가 깨기에는 너무 단단하다. 권력자들은 주민들을 폭압정치로 다스리고 있고, 자신들은 사회의 부패를 알면서도 구태여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다. 사회의 부패를 통해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니까.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다면 북한 사회는 계속 유지 될 것이다.
그러나 핵 포기와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와 한국의 전략적인 외교활동, 그리고 중국의 ‘북한 거리두기’ 외교 등을 적절히 배합하고, 시민단체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 진행되느냐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들이 적극적으로 이행된다면 북한 정권이 2~5년 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다면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홍순경 (40대 중반, 태국 주재 북한 무역참사관/과학기술참사관, 現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향후 5년 내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체제 붕괴보다는 개혁개방을 포함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 경제상황 및 국제정세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 파탄에 놓여있다. 집권 초기라 권력기반이 약한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어느 정도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시도한 라진-선봉 특구와 같은 정책으로는 절대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 보다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도 북한정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낼 수 없게 되다. 최근에는 유일한 동맹국이었던 중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 노력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화는 곧 개인독제체제의 약화를 초래헐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개혁, 정권교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주성하 (40대 초반,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現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만약 김정은 체제가 끝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1) 주변 인물에 의한 김정은의 암살, 2) 북한 체제에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면서 중앙 정권이 통제력을 잃고 점차 와해되는 경우라고 본다.
그러나 김정은의 목숨을 위협할만한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체제 내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없고, 또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서도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최소 5년은 갈 것 같다.
독일통일 며칠 전에도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은 한국 통일보다 훨씬 어렵다고 했었다. 그리고 소련의 붕괴나 중국의 개혁개방 등을 생각해 보라. 역사를 미리 예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북한 정권의 수명에 대해선 전망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설문을 도와주신 Seung-hee Nah, Eunkyoung Kwon, Elizabeth Jae, JH Ahn, Ye Seul Byeon 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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