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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양잿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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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영합주의가 아르헨티나에 끼친 惡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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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spent 50 years thinking about maintaining government spending, not about investing to grow." (우리나라는 성장을 위한 투자대신 정부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며 지난 50년을 허비하였다.)〉―페르난도 데 라규아 前 아르헨티나 대통령
1914년의 아르헨티나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희망의 나라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40년 동안 미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세계 10大 富國 중 하나였고, 1인당 GDP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보다 더 높았다. 토지는 경탄을 금치 못할 만큼 비옥했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를 자랑하고 있었다(1912년 이미 남자보통선거권이 도입됨). 교육을 잘 받은 국민과 세계에서 가장 에로틱한 댄스도 자랑거리였다. 아르헨티나는 유럽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移民(이민) 대상 국가였다. 1914년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인구의 절반이 외국(유럽) 태생이었다. 아르헨티나는 2014년 현재 南美 유일의 白人(백인)국가이고 세계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불행히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1914년 이후를 기점으로 성장한 적이 없다. 16大 富國의 1인당 GDP 평균의 93%이던 아르헨티나의 국민소득은 이제 43%가 되었다. 물론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대부분의 남미국가들 보다는 부유하지만 옛날에는 한참 아래에 있던 칠레나 우루과이의 꽁무니를 쫓는 신세가 되었다. 間歇(간헐)적으로 국제환경이나 정부정책에 따라 경제가 살아나는 때도 있었지만 지난 100년 간 아르헨티나 경제는 뇌사상태에 가깝다.
아르헨티나 경제의 쇠망의 원인으로 학자들은 빈약한 제조업, 폐쇄적 무역정책, 수시로 자행되는 국유화 정책, 경제발전을 지탱해주는 정치 사회 교육 제도의 미비 등등을 들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영합주의라고 한다. 아르헨티나는 페론(Peron)을 포함한 左派정치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 執權(집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퍼주기”였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돈을 펑펑 쓰는 것”이었다. 정치인들은 성장은 아예 접어두고 복지의 나팔만 불어대며 국민들을 몰락의 길로 이끌어 갔던 것이다.
이 몰락은 100년 동안이나 너무나도 느리게 진행되어서 아르헨티나는 不知(부지) 중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천천히 회복불능의 골병이 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의 쇠망은 매혹적일 만큼 점진적이었다는 것이다. 대중영합주의로 인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쇠망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은 힘들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영합주의는 국민으로 하여금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르헨티나病’을 특별히 위험하게 하였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즐거이 마신다.“라는 俗諺(속언)이 있다. 不勞所得(불로소득)의 매혹적인 魔力(마력)을 빗대어서 하는 말일 것이다. 공짜의 즐거움은 거부하기 힘들 만큼 강력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이런 욕망의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기 쉽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연에 공짜가 없듯이 인간사회에도 공짜는 없다. 공짜에는 반드시 毒(독)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아르헨티나는 공짜의 양잿물을 즐거이 마시면서 100년 이상을 쇠망의 행진을 하고 있다.
“증산, 수출, 건설”을 국정지표로 정하고 국민들에게 “퍼주기” 대신 勤勉(근면)과 自助(자조)의 정신을 鼓吹(고취)시키고 국가 경제건설에 身命(신명)을 바쳤던 朴正熙 대통령 같은 정치지도자가 아르헨티나에 있었다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선진 공업국가가 되었을지 모른다. ‘아르헨티나 寓話(우화)’의 교훈은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정부가 경제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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