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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왜 2013년 봄 내란을 준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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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석기는 왜 2013년 봄 내란음모에 박차를 가하게 됐을까? 이유는 핵폭탄 탓이다. 북한이 2013년 2월12일 3차 핵실험을 벌이자, 이석기는 핵무기가 이른바 ‘소량화’ 즉 소형화됐다고 보았다. 결정적 시기가 왔으니 북한이 정교해진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적 도발을 벌일 때 후방교란을 위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사건은 북핵(北核)과 종북(從北)이 결합한 대표적 사례인 것이다.
예컨대 2013년 5월12일 밤 10시 이석기 등 RO조직원 130명이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모였다. 판결문에 수록돼 있는 당시 이석기 연설은 이랬다.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경량화․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全面戰)이 없는 거에요. …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局地戰), 정규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非正規戰),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 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2. 이석기는 북한이 소위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북한이 앞으로 핵을 등 뒤에 깔고(註: 이것을 병풍전략이라고 부른다)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局地戰) 또는 비정규전(非正規戰) 형태로 도발에 나서면 소위 “남녘의 혁명가는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하여”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기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간산업 시설파괴 등 무장폭동을 준비한 것이다.
이석기는 이날 회합 북핵 관련 발언에서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北)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라고 덧붙였다. 반(反)대한민국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3. 공교롭게도 북한은 2012년 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 남한 내 북한의 소위 애국세력, 즉 종북(從北)세력 요청이 있을 경우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남조선에 혁명(革命)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의 핵무기 개량과 함께 여전히 살아 있는 셈이다.
북한과 핵무기, 남한의 從北은 공동운명체이다. “주체혁명 완성”이라는 한반도 적화(赤化)를 위해 북한은 ‘끝없이’ 도발할 것이고 핵무기를 개량할 것이며 從北을 부추길 것이다. 이석기 같은 주사파 세력이 사라지지지 않는다면, 핵무기는 더욱 예리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북한의 도발(挑發)과 從北의 난동(亂動)도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 박근혜 시대 남은 4년 북핵(北核) 폐기와 從北청산에 실패하면 이석기의 망상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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