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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해외 공작을 폭로한 변호사들과 정치인들은, 중국의 앵무새인가, 앞잡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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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위하여 중국에서 펴고 있는 정보 수집 과정을 폭로하고, 어렵게 수집한 자료를 조작으로 몰아붙이는 이들이 왜 북한인권탄압엔 침묵하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한사코 막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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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文明(문명)세계에선 있을 수 없는 反인도적 만행이 벌어졌다. 한국의 박양곤(52)씨는 1972년 서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오대양호'에 선원으로 탑승해 있다가 납북됐던 형 박양수(58)씨를 42년 만에 만났다. 박양수 씨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16세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 오대양호를 탔다가 납북됐다.1974년 2월 서해 백령도 近海(근해)에서 홍어잡이 배를 탔다가 북괴군의 함포 공격을 받고 납북되었던 사람도 나타났다. 당시 스물한 살이었던 최영철씨(61)는 고등학교 진학이 힘들어 돈을 벌기 위해 어선을 탔다가, 북측으로 끌려갔었다.
2. 우리 정부가 이런 식의 상봉에 합의한 것은, 미성년자를 납치, 집으로 보내지도 않고 불법감금해온 북한정권의 反인류적 범죄를 한국 정부가 추인한 꼴이다. 납치범이 피납자를 데리고 나와 가족에게 보여주고 도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한 것이고, 이를 남북교류라고 포장, 선전하는 데 가담한 셈이다.
3. 납북자는 송환을 요구해서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 유엔이 나서서 북한인권 탄압 보고서를 발표하고, 납치 등 북한정권의 인권말살 행위를 규탄하고 김정은 등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판에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김정은 앞에서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더구나 이런 해괴한 사건을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는 것은 절망적인 느낌을 더하게 한다.
4. 북한인권법 통과에 앞장서야 할 변호사 단체(민변)와 일부 정치인들이 합작, 터무니 없는 선동으로 국정원의 화교 간첩 수사를 조작으로 몰고 있고 여기에 언론이 가담한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는 중국 측 자료를 내세워 국정원이 자료를 조작하였다고 우긴다. 광우병 선동의 패턴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對北 정보 수집 기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조작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터인데 선동부터 해대는 것은 이들 세력이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찬 집단이란 의심을 정당화한다. 왜 민변과 정치세력은 북한인권탄압엔 침묵하면서 화교 간첩 피의자와 중국에 대하여는 이렇게 우호적인가? 중국의 앵무새인가, 앞잡이인가, 매국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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