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경우도,
북한 권력층 내부의 모순이 폭발하고
북한주민들이 대거 국경을 넘는 급변사태가 나면
우리가 흡수통일 사태를 떠안을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산사태 같은 것 아닌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이건 흡수통일이 아니라
공존-교류-신뢰축적을 통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 추구다. 

북이 이런 합리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통일 프로세스에 호응한다면,
한반도의 장래 운(運)은 윈윈이다.

그러나 북은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할 경우,
김 씨 절대왕정의 절대독재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 우려는 사실일 수 있다.
절대왕정의 절대독재를 길이 유지하는 데는
[느슨하게 풀어놓음]이 아닌 [꽁꽁 얽어맴]이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아무리 꽁꽁 얽어매려 해도
북의 내부사정은 갈수록 유동(流動)할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 숙청 같은 권력층 내부의 길항(拮抗)과 모순이 계속 내연(內燃)할 수 있고,
주민들의 충성심도
김일성 때 다르고 김정일 때 다르고 김정은 때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북이 곧 소멸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성급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로서, 공공제도로서, 체제로서는
이미 더 이상 어떻게 손 써볼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난 자동차 같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런 고장 난 북한 자동차가
정말로 고속도로 상에서 제풀에 [앵꼬]를 낼 경우에도 대비해서
이런 저런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건 국가의 정상업무 중 하나다.

그 비상대책(contingency program)에는
우리의 신뢰 프로세스에는 없는 것,
즉 언제 어느 때 닥칠지도 모를 급박한
[통일 사태]를 염두에 둔 대비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비책에는
그런 사태’에 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이면 이런 걸 안 하겠다는 것인가?
그게 위기국가의 대통령이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흡수통일은 특정한 국면에서
우리에게 벼락처럼, 쓰나미처럼 닥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한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합리적 선택을 하면 물론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죽어도 합리적 선택을 할 자들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은 결국
자체 모순을 심화시키는 광신적이고 수구적인,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북이 이러는 한,
우리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책,
즉 [통일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김한길 대표,
이게 뭐가 잘못 됐다는 것이요? 

 

김한길 대표는 지금
당내 이념적 근본주의 패거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김한길 대표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흠집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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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14일 22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