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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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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단계연방제, 고려연방제, 수령우상세습독재가 뒤섞인 통일은 반드시 쪽박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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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비용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통일을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떤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學界(학계)·政界(정계)·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국민들은, 통일은 비용(돈)이며 통일이 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통일을 기피했다. 통일보다는 현재의 상태로 살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야한다는 논리에 매료되어 갔다. 그런 주장을 일삼는 소위 학자들과 통일전문가들, 햇볕론자들이 넘쳐났다.
북한에 굴종하는 행위들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통일운동처럼 간주되었다. 그 근거로 햇볕정책이 동원되었는데, 햇볕정책은 절대선으로 여겨졌다. 북한체제와 김일성·김정일을 비판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에 반대하는 反통일분자, 極右(극우)보수 反動(반동)으로 낙인찍혔다.
지금도 햇볕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통일전문가들은, 잘사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사과도 안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 경제협력을 강요한다. 언제까지 얼마나 도와주어야 북한경제가 좋아질 것이며, 북한경제가 얼마나 좋아져야 체제가 바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천 년 만 년 도와주어도 북한의 경제난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북한의 정치제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 명예를 걸고 장담할 수 있다.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공산주의 체제의 오류인 동시에 수령우상독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수령우상세습독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북한주민들은 영원히 굶주릴 수밖에 없다. 경제원조도 소용없다.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만 더욱 穿鑿(천착)할 것이다.
북한에 필요한 것은 돈과 식량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이다. 통일 역시 오직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 자유통일 뿐이다. 그래야 남북 모두 산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역시 자유통일이어야 한다. 반대로 낮은단계연방제, 고려연방제, 수령우상세습독재가 뒤섞인 통일은 반드시 쪽박으로 이어진다.
이제 북한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正義(정의)의 싸움에 나서야 한다. 통일 대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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