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2월 9일) 오전 8시 한국 자유 연합의 청년 위원회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진 주류 새누리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은 국가 안보가 확실하고 또 대공 첩보 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하고 원을 -부 급으로 분리 강등시켜 예산안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통일을 소원하게 하고 북한이 목적에 맞게 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신한다’며 이러한 일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황우여(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표최고위원) 의원에 대해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반헌법적 법률을 제정해 야당의 국정마비 난동(亂動)의 불쏘시개를 지펴주지 않았는가?”, “폭력만은 안 된다는 명분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법 개정 움직임 앞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지 않는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황우여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해주고 위원장을 야당에,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했는데 이는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결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혁특위 내용도 가관이라며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대로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從北)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간첩을 더 잡도록 바꿔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 대표가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니 통탄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자유 연합 청년 위원회는 그동안 대한민국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자유 통일을 말하다 ’ 토크 콘서트를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다. 한국 자유 연합 청년 위원회는 윤희정(중앙대) 팀장과 김인섭 (경기대)팀장 외 100여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서 전문>

[황우여 대표는 대표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황우여 대표가 몇 달 전 애국진영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정권은 야당이 잡을 테니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동석했던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온 증언이다.

황우여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이회창 전 총재의 강력한 천거(薦擧)로 정계에 입문, 5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중진의원이다. 황우여 대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彈壓)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제도권을 대신해 우리 애국진영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해온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애국진영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데 헌신함으로써 노무현 정권의 안보 허물기 공작(工作)을 저지했으나 보상은 받지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는 애국진영을 외면했고 좌익과의 동거를 선택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기(國紀)를 바로세우라는 국민여망(餘望)을 무시하고 각계각층에 암약하는 좌익들을 방치했다. 그 결과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음에도 여당은 5년 내내 야당에 끌려 다녔고 18대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리 애국진영은 제도권의 괄시(恝視)를 딛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정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선열(先烈)과 국민의 마지막 절규(絶叫)에 부응,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선거혁명(選擧革命)을 이뤄냈다. 황우여 대표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18대 국회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남경필 의원 등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반헌법적 법률을 제정해 야당의 국정마비 난동(亂動)의 불쏘시개를 지펴주지 않았는가? 폭력만은 안 된다는 명분으로 국회가 개회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놓고 법 개정 움직임 앞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지켜야 한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지 않는가?

그 뿐인가? 야당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야합해 벌인 비겁한 꼼수,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키 위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해주고 위원장을 야당에,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했다. 국민이 만들어 준 다수결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다.

개혁특위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여야 4자회담 합의문 대로면 더 이상 간첩(間諜)을 잡을 수도 없고 종북(從北)을 막을 수도 없게 된다. 간첩을 더 잡도록 바꿔도 모자랄 판인데 여당 대표가 나서서 이런 일을 했다니 통탄할 일이다.

합의문 중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는 국정원 보도자료에 나오듯 “국가보안법을 폐지(廢止)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최악의 독소 조항”이다. 이 합의대로라면, 국정원은 정보수집 자체가 사실상 금지된다. 피(被)조사 대상이 ‘부당함’을 주장하면 소송으로 진행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도 정보수집을 강행하면 합의문에 나오듯 <국가정보원의 정치(政治)관여 행위가 돼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합의문은 소위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부하직원의) 직무집행 거부권(職務執行 拒否權)과 (동료직원의) 내부고발자 신분보장(內部告發者 身分保障)>도 보장해 놓았다. 요컨대 국정원 수사 개시 당시 간첩과 종북이 항의하면 국정원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다. 2중, 3중으로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런 반역적 망동(妄動)을 서슴지 않고도 여전히 집권여당 대표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이런 인물이 지금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분전(奮戰)하는 애국진영을 기만(欺瞞)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한기호, 유기준 최고위원 등과 여러 중진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과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했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이를 원하고 있다.

국민은 묻는다! 황우여 대표가 노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황우여 대표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준 국민들을 정녕 능멸하려는 것인가?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 중 한 명이라도 변절자(變節者)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죽어버리고 말 것임을 모르고 야당의 손을 잡아주었다는 말인가?

황우여 대표에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그리고 애국진영 대표들에 대한 망언(妄言)에 대해 사과하라! 당 대표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정계를 은퇴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애국진영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다.

어차피 내년 6.4지방선거에서 좌익들은 또 다시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지방권력 사수를 도모할 것이다. 애국진영이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새누리당은 6.2지방선거의 악몽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황우여 대표가 이회창 전 총재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즉각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자신의 정치행보에 대해 깊이 성찰(省察)해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애국심도,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황우여 같은 노회(老獪)한 정객(政客)이 계속 남아있는 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미래는 없다.

2013년 12월9일 (사)한국자유연합 청년위원회 윤희정, 김인섭 외 11인

한국 자유 연합 사무국 연락처: 010-2601-0328

FAX : 02 924 6689

[권효진 기자]

kwonisgood@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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