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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당해산 청구를 행정부에서 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의 통진당 위헌(違憲)정당 해산심판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6일 일갈(一喝)이다. ‘새 정치’ 하겠단 말은 있지만 구태(舊態)정치 그 자체다. 헌법과 진실은 간 데 없고 민주당 식 선동정치만 따라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원칙이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다. 5일 공개된 통진당 해산에 관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엔 배후조직인 RO가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전 단계에서는 공개조직인 당을 통해 반(反)국가·이적(利敵)활동”을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적화혁명을 위해서”이다. 김일성주의를 받아들인 주사파가 장악한 통진당은 RO와 한 몸이 돼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해 총선을 거치며 통진당은 소속 의원을 5명에서 13명으로 부풀렸다. 며칠 전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선 8% 이상의 표를 얻었다. 통진당 당원은 10만 명이 넘는다. 지난 해 75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타서 썼고 오는 11월15일 또 다시 국고보조금을 타게 된다.
安의원이 말한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당 심판’이 소위 ‘혁명가들(?)’에겐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를 보여준다. 국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거짓·선동, 불법·폭력을 마다 않고, 국민의 선거에 의한 정당 심판 시스템은 무력해진다. 그래서 헌법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이라는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安의원의 한가한 논평엔 헌법에 대한 이해(理解)가 없다.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협 받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일말의 인식도, 애국심(愛國心)도 느껴지지 않는다.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며 좌편향 언론에 편승하는 판에 박힌 정치 매뉴얼을 보는 듯하다.
安의원은 4일에도 국정원 댓글 관련 특검법을 제안했다. 역시 헌법과 사실은 깡그리 무시한 글이다. 그는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의혹 확대 운운했다. 그러나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보훈처, 안행부 관련 나온 팩트는 안보교육 정도이다. 하나같이 북한과 합세한 종북의 반역에 대한 대응 수준이다. 이날 安의원의 발언에는 정작 조직적 동원이 논란이 된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나오지 않는다. 그의 정의감은 2013년 좌편향된 한국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 편파적이다.
安의원은 위협받는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에 대해 침묵하고 확인되지 않은 민주당의 억지, 궤변은 따라한다. 이런 인물이 새 정치를 하겠다니...기대하는 순진한 몇몇 국민만 비참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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