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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여러 참고인의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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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진상 규명 결과 발표 전문.
<진상 규명 결과>
2013.9.6 특정 언론으로부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도덕성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를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하여 2013.9.13 부터 채 총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하였음.
다각도로 진상을 확인한 결과
▲채 총장은 임모 여인이 경영한 부산의 까페, 서울의 레스토랑 등에 상당 기간 자주 출입한 사실, ▲2010년 그 여인이 부인을 칭하며 당시 고검장이었던 채 총장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속실 직원들에게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꼭 전화하게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관계를 의심케 하는 언동을 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임 여인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되기 직전인 2013.9.6 새벽에 여행용 가방을 꾸려 급히 집을 나가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진술과 정황자료가 확보되었음.
이는 그동안 채 총장이 밝혀 온 내용들과 다른 것임.
위와 같은 진상조사 내용,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 및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사표 수리를 건의하였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인 만큼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이 더 밝혀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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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오늘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 절차를 제기한 결과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음은 뉴스 1이 정리한 조 대변인과 기자들 사이의 일문일답.
- 부적절한 처신 관련 진술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여러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 법무부가 확보한 채 총장 본인의 진술은?
▶채 총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는데 진상규명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다. 본인의 진술을 듣지는 못했다.
- 채 총장의 소재는 파악하고 있나.
▶소재라기보다 감찰관실에서 (채 총장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다.
- 아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이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
- 혼외자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혹이 사실이라고 의심할 만한 진술들이 있었다.
- 혼외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런 판단은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만한 진술이 확보됐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의미의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진술이 임씨의 가족 등을 만나서 확보한 것인가.
▶ (임 여인의) 주변 사람을 만나서 진술을 청취했다.
- 임씨의 진술도 확보했나.
▶임 여인은 잠적 상태라 접촉이 안 됐다.
- 참고인 진술이라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온 수준인가.
▶보도에 나오지 않은 진술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
- 사표수리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사표수리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만 (채 총장에게)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보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정황자료가 있다. 채 총장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검찰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의했다.
- 건의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나.
▶그렇다.
- 언제 건의했나.
▶(구체적인 시점은 말할 수 없고) 이미 했다는 정도다.
- 진상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감찰관실의 진상규명 절차는 마무리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것을 마무리 하고 사표수리를 건의했다는 것이다.
- 정황 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
▶사람들 진술 청취하고 자료도 수집했다.
- 아파트 전세금과 관련된 자료도 있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 자료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 법무부에서 진상규명 한 결과 혼외자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된다는 건가.
▶사실이라고 의심하기 충분한 정도의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됐다는 것이다.
- 자료들은 적법하게 수집한 것인가.
▶그렇다.
- 지금 언급한 세 가지 정황들 외에 더 구체적인 것이 있나
▶있지만 그 부분을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
-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사전 예고라기보다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결과가 마무리 단계이고, 사표 수리 건의했으니까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 법무부에서는 더 이상 조사 없나.
▶사표수리를 건의했으니까 그런 상황이다. 마무리 상황이다.
- 감찰 하기 위해 진상조사 한 것 아닌가.
▶감찰이라기 보다는 9월 13일 무렵에도 진상조사는 계속됐다. 사표수리 여부는 기다려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진상조사를 감찰의 전 단계라고 말했는데.
▶지금 진상규명만 진행됐고 감찰 착수 계획은 없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총장이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사표 수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본다.
- 통상의 감찰 과정과 다르다.
▶감찰의 전 단계에서 사실을 확인했고 사표 수리를 건의했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 보도가 나가면 법무부에서 확증을 갖고 발표한 걸로 이해될텐데, 채 총장이 반박할 수 없는 자료가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말하기 어렵다.
- 당사자가 반박하기 어려운 자료인가.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하겠다.
- 의혹이 가는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밝힌 정황이 어떻게 의심 가는 것인지.
▶계속 반복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남아있는 법절차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남아있는 법 절차는 무엇인가.
▶지금 민사소송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더 밝혀질 게 있을 것이다.
- 재판부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자료 낼 생각 있나
▶민사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 봐야 할 것 같다. 확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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