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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 지배·간섭 반대, 자본 굴레 깨자”는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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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반대하고, 자본의 굴레를 깨 분단을 넘어 통일된 나라를 만들겠다던 그 아름다운 꿈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찌 혼자 간단 말인가...억압과 착취와 차별이 없는 그저 착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박영재의 나라에 잘 가시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가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중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분신했다 사망한 고(故) 박영재(43)씨의 노제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24/2012062400550.html?news_Head1)
이른바 주사파, NLPDR의 의식을 보여주는 교과서적 발언이다. 대한민국이 外勢(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고 있고 資本(자본)에 의해 억압-착취-차별을 당하고 있으니, 외세를 쫓아내고 자본을 축출하여 북한과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끔찍하다. 이러니 3대세습, 북한인권, 북한의 暴政(폭정)엔 침묵하면서 “종북이 아니라 종미가 문제다”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떠들지 않는가? 풍요롭고 평화로운 한국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조국을 저주하고 북한정권을 추종하는 從北의 전형이다. 違憲(위헌)일 뿐 아니라 과거의 생각에서 1밀리도 바뀌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이석기가 지배와 간섭, 억압과 착취와 차별을 말해야 할 곳은 북한이다.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배급도 못 받는 북한동포를 말할 것이요, 수용소로 끌려가는 가련한 탈북자들을 말할 것이며, 중국산 비료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추방지역 꽃제비들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從北은 온갖 미움과 증오, 분노의 영에 가득 차 선악을 보지 못한다. 사악한 김일성 가문을 추종해 한국마저 그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생떼를 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변태적 從北이 금배지를 달고 제1야당은 이런 자들과 연대해 정권을 얻겠다니 可矜한 일이다. 이 같은 위기의 본질은 덮은 채 대권을 꿈꾸는 자들 역시 얼빠지긴 오십 보 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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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최근 從北 논란 인물·계보
1. 序
* 국민 10명 중 7명 국회의원에 대한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이블채널 tvN의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표본 700명) 결과 응답자의 68.3%가 이념 문제를 국회의원 공천 심사에 포함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 從北세력은 북한정권의 주의·주장을 追從(추종)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들은 북한이 분단 이후 집요하게 주장해온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과 같은 對南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쉽게 말해 북한의 김일성 세습 왕조를 祖國(조국)으로 섬기며, 자신이 ‘장군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분에 넘치는 영광’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 從北세력의 핵심인 진보당의 전신 민노당 사무 부총장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민노당 당직자 300여명에 대한 인적 자료를 북한에 통째로 넘겼다. 한 일간지 사설은 이렇게 평한다.
《이런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손에 넣으면 며칠 후 똑같은 서류가 김정은 집무실 테이블 위에 놓이지 말라는 법이 없다. 가령 북의 미사일, 장사정포, 특수부대 등을 빠른 시간에 무력화하기 위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의 증강 계획 내역이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서북 도서방위사령부의 전력 증강 상황, 북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개념 계획 5029’의 내용이 북 군부에 넘어가면 나라 안보는 밑동부터 흔들릴 것이다. 또 북핵 폐기 6자회담과 관련된 한·미 양국의 전략이나, 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방안, 또는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한 기밀 사항을 북한이 손에 쥐게 되면 평화적으로 북을 설득·압박하려는 외교 카드도 무용지물이 된다.》
최근 논란 從北 사례를 정리하면 이러하다.
2. 이석기
* 이석기(李石基)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은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중국어 통·번역학과 82학번으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혁당은 김일성이 1927년 중국의 길림에서 조직했다는 청년혁명조직인 ‘反帝청년동맹’을 사상적으로 계승했다는 조직이다. 민혁당에 대한 당시 판결문 내용은 이렇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노동자·농민·인텔리·학생·도시 소시민·소자분가들을 동력으로 하여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지하 전위당》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전술에 따라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기 위하여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반국가단체》
李의원은 민혁당 사건 관련, 200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다음 해 광복절 特赦(특사)로 ‘가석방’됐고 다시 한 해 뒤 광복절 특사 때 ‘특별復權(복권)’까지 받았다. 李씨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 복수의 민혁당 전향자 주장에 따르면, 李의원은 99년 민혁당 해체 후에도 ‘민혁당 재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내 민혁당 관계자는 이석기(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의원 외에도 이상규 19대 국회의원(민혁당 수도남부지역사업부 총책)및 이의엽 전략기회위원당(민혁당 부산지역위원회 위원장), 김창현 울산북구 야권 단일후보(민혁당 영남위원회 가담),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민혁당 영남위원회 총책) 등이 있다.
* 이석기 의원은 과거 주체사상파(주사파) 학생운동의 한 분파인 ‘자주·민주·통일그룹(이하 自民統·자민통)’ 출신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문화일보>는 5월7일 “자민통은 ‘지하사령탑의 지시에 따라 공개적인 대중운동체가 움직이는’ 지하성 강한 민족민주해방(NL)계 학생운동 그룹”으로, <조선일보>는 5월8일 “자민통은 NL운동권 내에서도 지시를 내리는 ‘지하 사령탑’과 실제 행동을 취하는 ‘대중 조직’으로 구분돼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도했다.
자민통-自民統은 김일성주의(소위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추종하며 反국가활동을 벌이다 사법부에서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판시됐다. 대법원 판결(91도2341, 91도2671)에 나오는 自民統에 대한 판결문을 일부 인용하면 이러하다.
《自民統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강령과 지도노선에 따라 결정적 시기에 민중봉기를 유발하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외세를 축출한 후, 민중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한 다음, 연방제로 남북을 통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하조직》
自民統의 실체를 알려주는 증거자료는 ▲안기부의 ‘전대협 배후 친북조직 自民統의 실체(90년 발간)’ ▲‘주사파에 장악된 全大協의 실체 수사결과’ ▲‘전대협 유인물과 북한방송 대비분석’ ▲‘전대협은 순수학생운동조직인가’ ▲‘전대협의 조직실체’(이상 1991년 발간) 등 방대하다. 복수의 공안문건은 자민통의 실체를 입증해 준다.
‘친북지하조직 自民統사건 수사결과’ 등 복수의 정부문건에 나오는 自民統에 대한 기록을 일부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自民統 조직원들은 식사 전에도 김일성에 대한 敬意(경의)의 표시로 묵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모임의 시작과 끝에도 “결의로서 모임을 시작합시다”는 선창에 따라 일제히 ‘한민전 선서문’을 암송했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自民統 가입식 선서문(한민전 선서문): 나는 위대한 主體思想의 기치 아래 민족해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한 길에서 이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
《自民統 결의문·맹세문: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 이석기 의원는 민혁당-자민통 활동 이후 주파사 연합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지부인 ‘경기동부연합’을 이끌며 민노당과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했다. 전국연합은 2002년 9월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결의하며 연방제통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해설했었다.
전국연합 산하 경기동부연합 소속 19대국회 진보당 소속 당선자는 이석기 의원 외에도 김재연(비례대표), 정진후(비례대표),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경기 성남 중원), 김선동(전남 순천 곡성) 의원이 있다.
《기타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은 정형주 前민노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원석 前<민중의소리> 대표, 우위영 통진당 대변인, 편재승 前민노당 사무부총장, 김기창 前민노당 성남시협의회의장, 이양수 前민노총 조직실장, 이의엽 통진당 정책위의장, 이용대 前민노당 정책위의장, 안동섭 통진당 경기도당위원장, 윤용배 前민노총 사무처장 등이 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 등 6명이 주사파 계열인 당권파로 분류된다. 그러나 진보당 자체가 종북인 탓에 이 같은 분석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예컨대 비당권파라는 강기갑 前의원이나 오병윤(전남 서구을)의원 역시 전국연합 간부 출신이다.
주사파 계열로 보도되지 않은 진보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대표이다. 尹당선자는 골수 從北인물인 오종렬 ,한상렬 등과 함께 활동해 온 反美집회 선동꾼이다. 尹당선자는 2005년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도한 ‘통일연대’ 共同대표였고 그녀가 소속된 전여농은 주사파 본산인 ‘전국연합’ 소속이었다. 통일연대와 전국연합 常任대표(의장)는 각각 한상렬, 오종렬이었다.
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08년 광우병난동 주역이었다. 그는 2008년 5월24일 촛불시위 무대에서 “오늘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청와대로 간다”며 소위 청와대 진격을 선동했다. 이 날 이후 시위대는 광화문 우체국 앞 차도를 점거하는 난동으로 전환됐다. 그는 이후 경찰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고 조계사에서 농성을 지속하다 2008년 11월 강원도 동해시 모텔에서 검거됐다.
박원석은 진보당 내 ‘새로 나기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5월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인권법 제정 같은 식으로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인권개선의 효과가 있겠느냐”며 “세계에서 인권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협력과 지원에 방점을 두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태도”고 덧붙였다.
* 이석기 의원은 종북 논란 관련, 5월11일 “종북보다 종미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 역시 6월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보수패당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친북좌파로 몰아 국회진출을 막으려 한다”며 “남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종북이 아니라 종미이다”라고 말했다.
2. 김재연
* 경기동부연합 소속 주사파 출신으로 거명되는 김재연 의원은 한국외대 총학생회장 및 한총련 대의원(2002년 10기)을 지냈다. 金의원은 4월10일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인터뷰에서 “학교 안에서 3년 간 수배자 생활을 했다”며 “‘한총련 탈퇴서’를 쓰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시절이었다. 나는 한총련은 잘못한 것이 없는 단체라고 판단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金의원이 “사회정의 실현단체”로 표현한 한총련은 북한 對南적화노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다 1998년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다.
한총련은 온갖 이슈가 터질 때마다 不法폭동을 이끌며 김정일 정권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해왔다
. 대법원은 “한총련은 북한의 主體思想(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해 왔다(2004도 3212)”고 판시한 바 있다.
한총련 의장은 김정일 찬양구호인 “결사옹위”를 혈서로 써 지니고 다니다 입건되기도 했었다(2003도 604). 당시 대법원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북한의 김정일 찬양구호인 ‘수령결사옹위’에서 인용한 ‘결사옹위’라는 문구를 가로 114cm, 세로 89cm의 흰 천에 혈서를 써 한총련 의장에게 선물한 뒤, 한총련 의장이 이를 소지하고 다녔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김일성이 사망했던 1994년 7월 ‘김일성 선전 지침서’에서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였던 외교전 등의 위엄스런 業績(업적)에 대해 선전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김일성이 일으킨 6·25에 대해서 “통일을 위한 미국과 한민족의 전쟁이므로 조국해방전쟁”이라고 적었다.
한총련 출신이 간첩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사례도 많다.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배준현)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총련 前간부 김모(36·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金씨는 2005년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해 “수령님의 유훈인 조국통일을 위해 일꾼이 되겠다”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국내 각 대학 총학생회 성향을 분석한 ‘한국대학생연합 현황’ 문건 등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재연 당선자의 남편인 최호현(38)씨는 결혼한 지 1년여 만인 작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자본주의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2008년 9월부터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및 ‘주체사상에 대하여’ 등 이적표현물 90여건을 소지하고 주변에 이를 나눠준 혐의다.
3. 황선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5번 ‘황선(黃羨)’ 前민노당 부대변인도 종북의 핵심으로 거론된다. 黃씨는 2005년 10월 滿朔(만삭)의 몸을 이끌고 북한의 아리랑 공연에 나섰다가, 조선로동당 창건 60주년인 10월10일 북한의 평양산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출산한 인물이다. 북한 정권은 이를 소재로 단막극 <옥동녀>를 상영하는 등 체제선전용으로 활용했었다.
북한의 체제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려진 <김정일 장군님과 민족대단결>이라는 문건은 黃씨의 출산 관련, “황선 녀성은 남에 있는 친정어머니도 돌려주지 못한 살뜰하고 다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너무도 고마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받드는 한 성원이 되라는 의미에서 딸애의 이름을 ‘윤겨레’라고 지어주었다”고 적어 놓았다.
북한의 <복받은 옥동녀>라는 문건은 “황선녀성의 시어머니를 비롯한 남측성원들은 황선녀성이 현대적인 평양산원에서 조선로동당창건 60돐이 되는 10월 10일에 해산한 것은 커다란 영광이고 북남관계에서 있어보지 못한 사변이라고 기뻐하였다”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을 통해 륙로로 가게 하되 차를 천천히 몰아 산모와 애기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사려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적었다.
* 黃씨는 1998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인물로 ‘범청학련 남측본부’(利敵단체)와 ‘통일연대’의 대변인을 지냈었다.
黃씨가 대변인을 맡았던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김정일을 가리켜 “7천만 재결합할 민족지도자”,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송하는 등 從北성향을 보여 온 利敵團體이다. 통일연대 역시 주한미군철수-국보법철폐-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온 親北團體로 2005년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를 주도한 단체다.
북한 <김정일 장군님과 민족대단결>은 98년 黃씨의 방북에 대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황선의 소행을 대견스럽게 여기시고(···)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시였다”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안은 황선은 평양체류기간 한총련 대표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같은 문건은 이어 “이러한 그였기에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와 상봉한 자리에서 《신념의 강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길 수 있었으며 공화국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각지의 청년학생들과도 상봉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열렬히 호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인모는 김일성 가문에 끝까지 충성해 전향을 거부한 비전향좌익수로서 93년 북한에 송환된 인물이다.
* 조선일보 5월29일 보도에 따르면, 黃씨는 김정일을 ‘장군님’으로, 자신을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으로 지칭한 문건을 공안 당국이 과거 黃씨 수사 과정에서 압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黃씨는 이 노트에 ‘장군님은 (방북했던 선배들이 전향한 것을) 자식을 잃은 일보다 더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라며 ‘나도 (전향한 선배들처럼) 잘못 살면 장군님 가슴이 아플 것’이라는 취지로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黃씨는 또 스스로를 ‘장군님의 일꾼 중 하나’라고 지칭하면서 전향한 운동권 선배들에게 자신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장군님’은 안타까워했을 것이라고 적었다는 것이다. 黃씨는 1998년 D여대 재학 시절 한총련 대표로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한 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 강종헌
* 진보당 비례대표 18번 강종헌은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以下 75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은 뒤 13년을 복역한 인물이다. 그는 1988년 출소 이후 일본으로 추방돼 북한정권을 추종해온 反국가단체 한통련(在日한국민주통일연합)과 利敵단체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간부 등을 지내다 19대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강종헌은 “1972. 2. 5. 김일성 회갑 축하선물로 노래를 작사․작곡하고 맹세문을 작성하여 하시모도에게 제공, 고무 찬양하고, 1973. 8. 3. 가시와사끼 해안에서 공작선에 승선, 8. 6. 청진항 도착, 8. 18. 노동당입당, 지령수수를 한 것”으로 나온다.
법원이 판시한 강종헌이 ‘김일성에 바치는 회갑 축하 노래’는 1972년 4월14일 로동신문 2면에 게재됐고, 이 같은 사실(날짜·출처 등)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委)’가 2010년 작성한 ‘재일동포 강종헌에 대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조사보고서에도 확인돼 있다.
로동신문은 당시 작사·작곡자를 명기하지 않은 채 “이 노래는 남조선의 한 청년혁명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 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서 부디 만년장수하실 것을 축원하는 뜨거운 마음을 담아 작사, 작곡하여 보내온 충성의 선물”이라고 적었다.
이어 “음악전문가도 아닌 그가 충성의 노래를 짓게 된 것은 일편단심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할 한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은 가사를 적었다.
《암흑천지 남녘땅에서 모대기는 인민들 우에 민족영웅 4월의 태양 밝고 밝은 빛을 뿌리네. 수령님의 탄생 예순 돐 충성으로 축하합니다. 김일성 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미제 놈과 앞잡이들의 파쑈 광풍 불어치는데 우리 앞길 밝혀주시고 승리에로 령도하시네 남녘의 땅 청년학도의 경애하는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조국 통일 달성을 위해 조선혁명완수를 위해 주체사상 높이 받들고 목숨으로 빛내여가리. 수령님께 충성 다지는 무명전사 돌봐주시는 김일성원수님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강종헌은 2010년 진실委 조사에서 문제의 김일성 노래 작사·작곡 및 75년 간첩단 사건 연루 사실을 모두 부인했었다. 그는 조사에서 “나는 작사․작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북한에 그런 내용의 노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진실委는 “범죄사실 조작 여부는, 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자료 등에 비추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중요 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 사실이 조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再審(재심) 권고’를 내렸다. 강종헌은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 再審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再審을 통해 75년 간첩단 사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또 무죄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과거 판시된 내용은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 강종헌의 감옥친구인 金鉉獎(김현장)씨는 강종헌이 김일성 찬양 노래를 작사·작곡해 북한에 보냈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현장氏는 5월20일 <조갑제닷컴>에 기고한 ‘김현장이 강종헌에게 보내는 편지(이하 편지)’에서 “노동당 당원까지 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하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라며 “고등학교 다닐 적부터 기타 치기를 좋아했고, 북한의 각종 기념일,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 때는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북으로 보냈다는 이야기” 등을 회고했다.
김현장 씨는 以上의 내용을 21일 記者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다시 확인해주었다.
김현장 씨는 5월14일 편지에서도 “너는 철두철미하게 김일성 주석이 영도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즉 38 이북을 너의 조국이라는 신념하에 살아온 삶이었다. 13년의 옥살이를 통해서 더욱 단련되었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너의 육신을 불태우고도 남을 정도로 뜨거웠다. 너에 비해 나라는 놈은 혁명적이지도 못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맹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자네의 표정이 항상 근엄하였지만 얼음장처럼 더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로 자네가 노동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 하였다”며 “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조선노동당의 당원임을 떳떳하게 밝히기로 하였고, 평양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와서 활동한 모든 것을 털어 놓았다고 했지”라고 덧붙였었다.
5. 일심회 – 1 : 간첩 출신 진보당 정책기획실장
* 진보당 정책기획실장은 2006년 10월 검거된 간첩단 ‘일심회’ 조직원 최기영(46)씨다. 崔씨는 2010년 4월 출소 후 민노당 부설 연구소에 재취업해 당무에 복귀했고, 지난 1월 통합진보당이 출범하면서 당권파 몫의 정책기획실장에 임명됐다.
일심회 사건의 요지는 이렇다. 주범 마이클 장은 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세 번이나 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에게 충성 서약을 했었다. 마이클 장·이정훈(민노당 서울시대의원)·손정목(민노당 창당 인사)·최기영(민노당 사무부국장)·이진강 등은 북한의 지령을 따라 反국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간첩 등)로 2007년 12월13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3년을 선고받았다.
일심회에 민노당 前·現職 간부들 다수가 연루된 후 “從北주의”논란이 일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2008년 2월3일 臨時전당대회에서 관련자들 당적제명을 거부하고 이들을 “惡法인 국보법의 피해자”라며 비호하고 나섰었다.
판례에 따르면, 일심회 조직원들은 북한을 “祖國(조국)”, 조선로동당을 “우리 黨(당)”, 한국을 “敵後(적후)”로 불러왔다. 북한은 20여 차례의 지령을 내렸고, 일심회 조직원들은 30여 차례 對北보고문을 올렸다.
* 일심회 1심·2심·3심 판결문에 따르면, 최기영 정책기획실장은 민노당 사무부총장 시절 일심회 주범인 마이클 장에게 민주노동당 주요 인사 300여 명의 인물자료 등을 탐지․수집․전달,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가 적용돼 200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崔씨는 1심에서 ‘2005년 8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접선한 혐의’도 인정됐으나 2심에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 나오는 일심회 對北보고문에는 마이클 장이 2005년 2월16일 경 최기영에게 “당의 강령은 한민전의 강령에 준한다(···)민주노동당에 대한 우리 당의 지도방침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중앙당 실무 기획부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실현하라”는 등 지령을 내렸다고 적혀있다.
이어 崔씨는 “나는 민주노동당 내 ‘민족해방 계열 활동가모임’에 실질적 책임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 모임 내 울산연합, 경기동부연합, 인천연합 등 다양한 계파의 의견을 조정 수렴하겠다(···)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나온다.
또 “당의 방침에 따라 2005. 2. 16. 명절을 기하여 최기영 동지와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영도를 받드는 당적 조직을 결성하였습니다.(···)崔동지는 신뢰와 과업을 준 우리 당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여 왔습니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崔씨는 <조선로동당과 그 지하당 일심회를 “우리 당”으로 부르며 가입하는> 등 對北보고문 내용에 대해서 강력 부인했고, 결국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었다.
1심 판결문에는 崔씨가 일심회와 별개로 1990년 ‘自民統(자민통)’에서 활동하다 국보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전례가 있다고 나온다. 자민통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며 反국가활동을 벌이다 사법부에서 反國家團體(반국가단체)로 판시된 단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당 내 다수가 자민통 출신이다.
6. 일심회 : 판결문에 31번 나오는 김제남 당선자
* 시민단체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진보당 비례5번에 전략공천된 김제남 의원은 2006년 소위 386간첩 사건인 ‘일심회’의 핵심 포섭대상이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2006고합1365)에는 “김제남”이라는 이름이 31번이나 등장한다.
일심회 판결문(2006고합1365)에 따르면, 主犯 마이클 장은 2002년 10월 북한에 보내는 보고문에서 “▲김제남을 김일성주의 대중지도 핵심으로 육성하여 시민단체들을 反美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녹색연합을 통일연대에 가입토록 함. ▲김제남은 2002년 초 이진강 동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과업을 反美투쟁의 일상화, 대중화, 생활화로 설정하고 순례단을 이끌고 미군기지 지역을 순례하였음”이라고 적었다.
마이클 장은 2004년 5월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조직의 사업보고를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며 “김OO, 권OO, 김제남 동지들을 자생적 김주의(편집자 주 : 김일성주의) 조직으로 묶어세우는 정형 등에 관한 보고(···)이진강-김제남 동지와의 사업은 현재 당의 지도 방향대로 진행 중”이라고 북한 공작원에게 對北보고했다.
마이클 장은 2005년 4월 對北보고문에서 “조직에서는 김제남 동지를 통하여 미제의 핵 잠수함 로스엔젤레스호가 남조선 진해항에 입항한다는 정보를 보고 받았습니다. 무기 탑제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폭로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 하였습니다(···)사업보고를 마칩니다. 그리운 조국의 동지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마이클 장은 2005년 5월 경 이진강으로부터 “녹색연합 김제남은 ‘지금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미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핵실험 준비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일 뿐이므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라는 등 보고를 받았다.
마이클 장은 2005년 11월 경 이진강으로부터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며 김정일로부터 영도력이 나온다는 지도사상 아래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을 건네받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진강이 김제남과 함께 시민단체 내 김정일의 영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민전의 강령을 따르는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는 ‘이진강이 김제남과 김정일 전위조직인 백두회를 결성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나오지만 실제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었다. 이는 일심회 수사의 중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일심회 사건 수사가 이뤄지던 중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 공개된 위키리크스에선 지난 2006년 당시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려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말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7. 진보당 전신 민노당 기타 간첩-공안 사건 연루
* 2006년 10월 민노당 서울시대의원 이정훈, 민노당 사무부국장 최기영 및 당 창당 시부터 관여해 온 손정목 등이 일명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일심회 내에서 손정목과 최기영은 민노당 중앙당을 담당했고, 이정훈은 민노당 서울지역을 담당했다.
* 2006년 11월에는 민노당 대의원 박종기가 2003년 북한에 밀입국, 국내 군사정보를 북한 對南공작부서에 알려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언론은 ‘朴씨가 90년대 중반부터 황장엽 前 북한노동당 비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保守인사 100명에 대한 테러 및 <조선일보> 폭파계획을 세웠던 사실’ 등을 대서특필했다.
* 2004년 4월에는 민노당 고문 강태운이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姜씨는 99년 2월부터 北京·東京 등 제3국에서 조총련 조직원 朴 모, 북한 공작원 金 모 등과 만나 북한에서 지령을 수수하고, 공작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005년 8월 70세 이상 고령자라는 이유로 刑집행이 면제됐다.
* 최근 북한 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당인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수사 선상에도 민노당 당원들이 포함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된 간첩혐의자들의 포섭 대상에 오른 20여명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이 중 15명 정도가 현직 구청장 2명을 포함, 시의원과 구의원 등 인천지역 민노당 간부와 당원들’이라고 한다.
8. 종북 보좌관 : 아래는 조선일보 기사이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이른바 종북(從北) 보좌관 탄생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상규·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주사파 계열의 구(舊)당권파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에 보좌관 등록을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심회(一心會)’ 간첩단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로 활약한 사람도 있다.
3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진보당 구당권파인 이상규 의원은 이승헌 전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장을 4급 보좌관으로 정식 등록했다. 이씨는 재미교포 간첩과 민노당 간부들이 연루된 ‘일심회(一心會)’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에 나온다. 2006년 10월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을 앞두고 일심회 조직원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보고문은 이씨에 대해 ‘경기동부가 김선동 총장을 보좌하는 중앙당직자.…경기동부가 일정하게 북측과의 대화창구로 이승헌을…’이라고 적고 있다. 최기영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 작성하고 재미교포 간첩 마이클 장이 북한에 보낸, 이씨 관련 정보보고였다.
이씨는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2000년 민노당 창당 때 당직자로 들어온 뒤, 작년에 이정희 전 대표가 서울 관악을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이 지역에서 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야권단일화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사건으로 인해 이 전 대표가 낙마하자 대신 출마한 이상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옆에서 보좌하기 시작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정희 전 의원의 지역구를 세습하듯이 물려받은 데 이어 보좌관도 승계한 것이다.
구당권파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석기 의원은 임기 둘째 날인 31일에도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처음으로 4급 보좌관 1명과 7급 비서 1명을 등록했다. 4급 보좌관은 이정희 전 대표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김정엽씨다. 역시 끼리끼리인 것이다. 김씨 역시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민노당 시절, 당 정책지원단 소속 정책연구원을 지냈다. 이 의원은 또 아직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김영욱 전 진보정치연구소 부소장을 보좌관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진보당 관계자가 말했다. 김씨는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전략가로,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의 설립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째 모습 드러내지 않은 이석기 경선부정 및 종북주의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에도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역시 구당권파인 오병윤 의원도 역시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정우수씨와 전권희씨를 각각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정씨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후신인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각종 집회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요구하는 데 앞장서왔다.
김선동 의원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출신인 고유경씨와 한총련 산하 남총련 의장을 지낸 정오균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을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
김재연 의원은 김배곤 전 민노당 부대변인과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유지훈씨를 보좌진으로 채용하겠다고 당에 알린 상태다. 그러나 이날까지 국회 사무처에 공식 등록하지는 않았다. 김배곤씨는 진보당 폭력사태 때 단상에 뛰어올랐던 사람이다. 유씨는 2004년 고대 학생회장 당시 등록금 인상에 반발해 고대 총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하고, 한총련 의장에 출마했었다.
이들 보좌진이 속하거나 과거에 속했던 단체 중에는 이적단체가 많다. 한총련은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이 났다. 정우수씨 등이 거쳐 간 진보연대도 이적단체인 범민련 등을 회원단체로 거느리고 있다. 북한을 무단 방문했다가 현재 복역 중인 한상렬 목사가 진보연대 소속이고, 현재 북한을 무단 방문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찬양 중인 노수희씨가 속한 범민련은 진보연대 참가단체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는 국가정보원이 담당하지만, 4급 이하는 경찰이 맡는다. 단순 전과조회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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