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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전술에선 이기고 전략에선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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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民族의 운명이 김일성 一家 정권의 영향하에 놓이는 것은 정말 비극중에 비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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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6.15 정신을 둘러싼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과의 대결에서 오늘(8.14)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굴복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 류길재 장관이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기웅 단장은 개성공단운영 재개관련 북측과 합의 후 우리 언론에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과 북이 각종 현안 문제를 6.15정신에 입각해 협의해 나가면서 남북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기조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의아하다.
북한정권은 이명박 정부 이래 대한민국에 대해 6.15정신 이행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6.15정신을 계승하기만 하면 남북간에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전략적 원칙을 고수했다. 이유는 북한식 '우리민족끼리' 전략전술 토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드디어 관철시켰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협상원칙을 지켜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는 허영(虛榮)을 얻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술에서 이기고 전략에서 패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의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에 말려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칭찬할 일이 못된다.
이제 이를 反轉시키려면 우리 정부는 북한정권에 대하여 "김일성 민족"주장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길밖에 없다. 민족전체의 번영을 위해 반드시 왜곡된 북한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켜야만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성공시켜주기를 기원한다. 反轉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이런 방향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민족정체성을 회복하고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도 민족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다방면적 대화와 협력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전체 韓民族의 운명이 김일성 一家 정권의 영향하에 놓이는 것은 정말 비극중에 비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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