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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남북정상회담(노무현-김정일 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 문제와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북한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서북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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