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자체 개혁 추진

국정원과 관련, 과거 정부로부터 정치개입과 도청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바 논란의 주체가 되어 온 국정원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움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南在俊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ㆍ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음.

그럼에도, 지난 大選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ㆍ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방첩활동과 對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임

◈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前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임.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 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沿(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水域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現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①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수역내 敵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敵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됨.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음.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어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 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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