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盧武鉉의 'NLL 포기' 5장면
|
|
1.
노무현 前대통령은 2007년 10월 소위 남북정상회담 당시 명백히 NLL을 포기했다. NLL 남쪽 충청남도 정도의 면적(8000㎢)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하고 남북 경찰이 관리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및 종북(從北)은 아직도 우기고 있지만 그저 ‘우기는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A4지 60쪽에 달하는 대화록 전체를 읽어볼 겨를이 없고, 민주당 및 종북(從北)을 지지해 온 이들 역시 유사 성향 정당·언론·논객이 해설한 거짓 답안을 믿고 따른다.
대화록 가운데 5장면을 발췌해 보았다. 이들 장면은 2007년 10·4선언 당시 노무현·김정일 간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또는 평화수역)와 공동어로수역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준다.
5장면을 읽어 보면, NLL 이북와 이남, 즉 북한 쪽 바다와 남한 쪽 바다에 걸쳐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려 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들 수역의 위치가 우리 측 영해인 NLL ‘남쪽에’ 확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수역을 NLL 이북와 이남에 걸친 바다가 아니라 NLL ‘남쪽에만’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 “예 좋습니다” 등 동의한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려는 고의(故意)를 가지고 회담에 임한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NLL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김정일 요구를 들어줘야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란 생각을 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정일을 수많은 국민을 살해하고, 수천만 동족을 폭압하는 주적(主敵)이 아니라 소위 남한의 보수·우파를 제거할 동지나 파트너로 봤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미필적 고의 여부를 떠난 행위의 반국가적 해악성(害惡性)이다.
(scene1)
5개의 장면은 전체 발언 중 NLL관련 발언을 시간 순으로 모아본 것이다. NLL 문제는 최초 김정일이 제기한다. 김정일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한다. NLL 대화 시작부터 한국 바다와 북한 바다 위가 아니라 남한의 NLL 이남과 북한이 주장해 온 경계선 이북의 바다, 즉 우리 측 영해 위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정일은 이어 “우리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우리 북방 한계선까지 군대는 해군은 물러서고 그담에 그 안에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이렇게 평화수역을 하면 인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자꾸 앙탈진다 생각하지 말고 공동수역 만들면 되지 않나. 당면하게는 쌍방이 앞으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고 말을 쏟아낸다.
모두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의 위치(位置)와 관련된 말이다. NLL 북쪽은 지금처럼 북한 영해로 놔두고 NLL 남쪽만 공동어로수역·평화수역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盧 前대통령은 김정일의 제안에 대해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답하고 김정일은 다시 “그래서 그거로 가야지요”라고 화답한다. 대화는 다른 주제로 이어진다.
(scene2)
盧 前대통령은 다시 NLL 문제를 꺼낸다. 그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남측에서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고”며 불평한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등 앞에서 제기된 김정일 제안에 동의한다.
(scene3)
김정일은 盧 前대통령의 시원스런(?) NLL 포기(抛棄)에 놀랐던 것 같다. 김정일은 미심쩍어하며 “남측의 서해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盧 前대통령은 “남측의 요구라기보다는, 나는 그 부분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남측의 특별한 요구가 없다고 말한다.
이어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라며 다시 불만을 터뜨린 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말하자면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어서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는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고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맘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 통항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하거든요”라며 김정일의 요구사항인 서해 평화지대·공동어로수역만 만들면 충분하다고 답한다.
(scene4)
대화가 잠시 다른 쪽으로 흘러간 뒤 盧 前대통령은 다시 NLL 문제를 꺼낸다. 그는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나는 제일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단언한다. 이로써 NLL은 소위 남북 정상 사이에서 무력화(無力化)되고 만다.
(scene5)
김정일은 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의 위치(位置)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한다. 그는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線)들 다 포기(抛棄)한다. 평화지대를 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고 말한다.
盧 前대통령은 이어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 필요한 실무 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가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답한다.
김정일이 NLL 등 그 옛날 선(線)들을 포기(抛棄)하자고 하고 盧 前대통령이 동의하는 모습이다. 김정일은 또 다시 미심쩍어 “이걸로 결정된 게 아니라 구상이라서 가까운 시일 내 협의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쪽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까?”라고 재차 묻는다.
盧 前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건 뭐 그런 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 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입니다. 또 뭐 시끄러우면 우리가 설명해서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을 일괄 타결하는 포괄적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것입니까?”라고 말한다.
심지어 “나는 뭐 자신감을 갖습니다. 헌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라며 “아주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께서 지금 승인해 주신 거죠”라고 답한다.
김정일의 평화협력지대·공동어로수역 위치(位置) 확인은 되풀이됐다. 집요할 정도다. 김정일은 “바다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抛棄)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고 盧 前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김정일은 NLL 등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고 말했고 盧 前대통령은 동의했다.
* ‘노무현’은 이제 역사(歷史)이다. 감정적 폄훼를 할 이유도 없지만 명백한 영토주권 포기를 감싸는 것은 국가적 자살행위다.
盧 前대통령의 NLL 진실 규명은 앞으로 진행될 반국가·반헌법·반역적 종북(從北)행태를 막기 위한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종북청산은 보수·진보, 좌파·우파 간의 정치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2400만 동족을 해방해 자유통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노예로 버려둔 채 한국도 인질로 전락할 것인가의 선택이다. 종북청산 없는 한국은 시궁창 같은 후자(後者)의 길로 빠져들 것이다. 북한해방에서 인권운동이 서론이라면 종북청산이 본론이고 자유통일은 결론이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