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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를 입증할 결정적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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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당연히 NLL을 인정치 않았고 NLL 아래쪽과 북한이 주장해 온 군사분계선 위쪽에 서해 공동어로수역·평화협력지대 설정을 제안했는데 盧 前대통령은 여기 의기투합해 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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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소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前대통령의 NLL포기를 입증할 결정적 장면은 김정일 제안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이다. 이는 그 동안 모든 ‘NLL 논란’을 깨끗이 정리해 줄 말이다.
(* NLL 논란은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지대의 정확한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다. : 예컨대 공동어로수역 관련, 盧 前대통령이 ‘비교적 합리적인(?)’ NLL 상하 3km 등거리(等距離) 수역(水域)을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 백령도 이북 불필요한 바다를 얻고 연평도 이남 알짜배기 바다를 북한에 내주는 등면적(等面積) 수역을 설정 한 것이라는 주장, 盧 前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인데 이들 모두 NLL 이남과 이북에 일부분 걸쳐 있는 ‘상당히 합리적인(?)’ 평화유지 방안이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盧 前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발언이 김정일 제안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당연히 NLL을 인정치 않았고 NLL 아래 쪽과 북한이 주장해 온 군사분계선 위쪽에 서해 공동어로수역·평화협력지대 설정을 제안했다. 그런데 盧 前대통령은 여기 의기투합해 버린 것이다.
회담 당시 김정일은 “군사경계,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고 제안했다. 돌아온 답은 명쾌했다.
盧 前대통령은 “여러 가지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고 화답했다.
盧 前대통령은 또 “NLL 문제 의제로 넣어라. 넣어서 타협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국제법적(國際法的)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論理的)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런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怪物)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거든요” “헌법(憲法)문제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문제 절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 등 NLL이 헌법문제도 아니요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으며, 영토도 아닌 괴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우리 영토인 서해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다.
盧 前대통령이 ‘북측 해상경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지대로 만들자’는 김정일 제안을 수용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盧 前대통령이 약속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협력지대의 위치는, 민주당 측이 주장해 온 등거리 또는 등거리·등면적도 아닌 NLL 이남의 바다를 북한에 내주는 북한의 제안이었던 것이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우기는 상황에서, 독도를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해 평화롭게 지내자는 기만책을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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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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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으로 보면 NLL포기가 명확한데, 초등학생들 말 싸움 같네요 (2013년 06월26일 08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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