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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22일 오마이뉴스와의 대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6.15와 10.선언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국무총리를 북한에 특사로 보내서 이 대통령의 진의를 이야기하고 정상회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통 크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제는 소소한 일로는 해결 안 되고, 이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머리 맞대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전에 두 선언에 대한 태도를 선명하게 한 뒤에 총리를 북한에 보내서 진의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총리가 북한에 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도 한국이 태도를 바꿨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며 “여기서 한 발 더 분위기를 개선하려면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과 연계해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다시 대화하려고 하지 않나. 6자회담이나 혹은 직접회담을 통해서 북미관계는 상당히 풀려갈 것”이라며 “어차피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는 6자회담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만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4년 (북미)제네바 회담 때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소외되고 손해 봤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 대화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또한 “내가 6·15때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노무현 대통령이 10·4때 만났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마음 놓고 살았나”라며 “과거에는 판문점에서 총소리 하나만 나도 피난 갈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장거리 미사일 쏜다고 하고 심지어 핵실험을 해도 국민들이 끄덕 안 하지 않나. 그만큼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됐던 것인데, 이제 다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피에스아이) 참여 검토와 관련해 김 전 대통령은 전쟁으로 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피에스아이를 하면 전략물자 싣고 가는 선박을 검문하게 될 텐데, 북한이 반발할 것”이라며 “총격전이 벌어지면 해전이 되고 해안포대까지 가세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은 피에스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때처럼 화해협력으로 가고 있다”며 남북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정책을 주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 빠라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상 이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6·15 이후에 남북 간에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지 않았나”라며 “정부는 안 되고 민간은 가능하다면 그게 무슨 합의인가.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또 직접 삐라 날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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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가 적화(赤化)인 4가지 이유
金成昱
많은 청년들이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면서, 황당하게 연방제를 주장한다. 남과 북이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실은 이런 철없는 주장과 다르다. 북한정권과 남한 내 종북파(從北派)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적화(赤化)술책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하다.
1.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조총련 김명철은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에서 『미국은 북조선을 외교 승인하고 평화조약(平和條約)도 체결…그 후 1년 안에 한국은 자연붕괴하고 새로운 민주연합정권이 서울에 수립되어 1년 안에 북조선과 연방통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즉 연방제는 한국의 붕괴(崩壞)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는 뜻이다.
2. 북한정치사전은 『민족 내에 있는 공산주의적 요소가 민족사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통일된 세력이 되기까지의 과도적인 정치 조직으로 연방제가 필요하다(1973, 313-134면)』고 규정했다.
연방제는 공산주의 지배를 위한 과도적인 정치 조직이라는 주장이다.
3. 남한의 종북파들은 2001년 9월22일~23일 충북 한 지역에서 소위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연방제통일 결의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加勢)·결집(結集)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하여 사실상 북한이 주도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정권과 종북파의 주장은 일관돼 있다. 연방제는 赤化라는 개념이다.
4. 이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선전·선동 행위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판단해왔다.
『연방제는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 『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2002도539)』 등 판례는 일관돼 있다.
국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같은 赤化술책을 金·盧 두 대통령이 수용해버린데 있다. 즉 6.15와 10.4선언이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6.15와 10.4선언 폐기 없인 나라의 질서가 설 리 없다. 6.15와 10.4선언은 북한정권과 종북파의 반역성(叛逆性)을 증명하는 명찰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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