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은 헌법(憲法)에서 사회주의를 근본 제도로 삼고 그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헌법을 근간으로 '이념적 접근'을 하면 중국 공산당의 실체가 보인다. 
  
2.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정치적 자유화와 민주화로는 연결되지 못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면 조선노동당을 그대로 두자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즉, 북한지역의 중국화로 귀결될 것이다.) 
  
3. 중국 역사는 인류의 보편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중국의 통치자들은 지난 2,500년간 법치주의, 권력분립,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기본적 인권의 존중 등의 정치적 룰(rule)을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현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기원전 221년부터 19세기 중순까지 중국은 적어도 1,600년간 아시아 최강의 패권국이었다. 또 7세기 초부터 1830년경까지 약 1,200년간 중국 경제의 규모는 세계 최대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중국인들의 본심(本心)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13억의 중국인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싶다’는 것이 자연스런 감정이다. 이들에게 있어 한반도는 중국의 변경(邊境)으로 수복해야 할 영토에 지나지 않는다.
  
5. 현재의 중국에는 약 8백여개의 강제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 2~3백만 명의 인원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고문-살해되어도 정부의 기록에 남지 않는다. 중국의 헌법과 형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권보장’ 조항은 애초부터 적용된 적이 없다.
  
6. 중국의 기업은 민간기업과 군수기업의 차이가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민간기업 간판을 단 중국의 무수한 군수업체들이 북한과 이란에 핵 관련 장치 및 미사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소위 ‘평화적 대두’(和平崛起)라는 표현을 써가며 현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7. 북한을 넘어 한반도 전역이 중화세력권(中華)에 편입되면, 우리의 모든 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다극화,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6자 회담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2차 세계 대전 발발 전 독일의 나치즘에 대해 '유화정책'을 주장하며 '평화협정'을 맺었던 것과 다름없다.
  
8. 自由통일이 되면 從北세력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 從北은 필연적으로 從中으로 흐를 것이다. ‘觀念의 유희’를 해온 從北세력은 북한이 사라지면 事大의 대상을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것이다. 이 전쟁은 최종적으로 '竹의 장막'(중국 공산당)을 제거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9.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은 북한은 물론이거니와 남한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이 중국의 통제력(統制力) 하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影響力)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진다. 
   
남북한 양국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동북 3성에 이어 동북 4성, 즉 ‘조선성’(朝鮮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게 북한은 ‘속국’(屬國), 한국은 ‘변방’(邊方)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이와 같은 논리에서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먼저냐 ‘영토’가 먼저냐는 논쟁의 귀결은 역사를 장악한 민족이 영토를 장악하게 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과거를 지배하면 미래를 지배하게 된다. 
  
▲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문제 개입은 죽어가는 북한체제를 중국, 특히 한국이 주는 달러와 물자로 연명시켜주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체제보장비’ 또는 ‘한반도평화유지비’ 명목의 대북지원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 
   
▲ 셋째, 중국은 급변사태 처리과정에서 휴전선을 일부 개방, 북한 난민만 한국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결국 남북통일은 요원해지고, 한국 역시 경제적 부담에 이어 사회적 부담이 커지면서 남북한 양국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주도의 自由통일을 배제하고 북한은 그대로 둔 채, 남한만 잘 살면 된다는 일부 우파 내의 주장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중국의 개입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논리라 할 수 있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1951년 1월 서울을 점령한 중공군이 북한군과 어울려 중앙청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

  

소설가이자 경제평론가인 복거일(卜鉅一) 씨가 쓴《한반도에 드리운 중국의 그림자》라는 책을 읽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영향력에서 떨어져 나와 中共의 속국(Finlandization)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총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記者의 눈을 끈 부분은 제6장(한반도의 지정학)이었다. 놀랍게도 1950년 북한이 남침했을 당시 中共軍 출신의 조선인 병사들이 북한군의 3분의 1을 차지했었다는 것이다. 이들 조선인 출신 중공군들은 ‘國共내전’에서 얻은 전투경험을 지녔고, 북한군의 놀랄 만한 전투력의 원천이었다. 이들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북한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북한군에 편입됐다. 실제로 북한군 5,6,7사단이 모두 중국에서 편성되어 뒤에 이름만 북한군 편제를 따랐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북한군 5사단의 전신인 中共軍 164사단과 6사단의 전신인 中共軍 166사단이 1949년 7월에 편성되어 북한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다. 中共이 국가 수립을 선포한 날이 1949년 10월1일이었는데, 국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中共은 한반도를 병탄하기 위해 북한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복거일 씨의 분석에 따르면 모택동을 비롯한 中共 지도부는 이미 1949년 말에 대만, 베트남, 한반도에서 미국과 대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휴전 직전, 전선에 배치된 공산군은 中共軍 7개 군과 북한군 2개 군단이었다. 예비 병력은 중공군 11개 군과 북한군 1개 군단이었다. 중공군의 침입 뒤 공산군의 주력은 내내 中共軍 이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한 휴전회담을 실질적으로 미국과 中共 사이의 협상으로 만들었다. 리지웨이는 “공산주의자들의 수석대표는 북한 인민군의 참모장인 남일 중장이었다. 그러나 공산군 측의 실세는 분명히 中共 ‘지원군’의 참모장 해방(解方)장군이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는 성명을 냈다. 정전협정 당사국은 미국, 中共, 그리고 북한이다. 즉 정전협정의 백지화에는 中共의 의지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對南 사이버 공격 패턴을 보면 中共에 의한 對美 사이버 공격이 발생 한 후 한국에서 해킹이 발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이 반대의 경우도 발생).

 

中共의 경우 미국과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쟁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비대칭 전력)를 자행하고 있다. 말로만 듣던 美中 패권전쟁이 사이버 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점점 거세지는 中共의 자장(磁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자유진영은 中共에 맞서는 세력을 키워야 한다. 과거 핀란드가 그나마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견제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국 및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진영은 ‘철의 장막’(Iron Curtain) 소련을 제거한 경험이 있다. 이제는 ‘죽(竹)의 장막’을 제거할 차례이다. ‘제2의 냉전’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 다시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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