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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꼼수에 박수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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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대화 환호한 이들이 자문(自問)해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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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는 어린이들 : 최근 평양 릉라도에 개교한 평양국제축구학교. 주체사상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자신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김정은의 아들딸이 된다. 사악한 권력의 소위 아들딸로 살아갈 이 아이들 역시 가련한 자들이다. | 1.
남북대화가 북한의 꼼수에 이용될 우려가 높다. 북한정권은 ‘불변의 목표’를 가진 반면 남한정부는 이념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탓이다. 좌표가 확실한 북한 측 꼭두각시들과 그렇지 않은 남한의 관료가 만나면 결국 1인치 씩 북한에 끌려가고 만다.
대화를 제기한 6일 조평통 성명은 “6·15공동선언발표 13돐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자”고 밝힌 데 이어 연일 ‘6·15-10·4선언 실천이 한국이 제안한 신뢰(信賴)프로세스는 물론 남북관계 개선·화해·협력·평화·통일의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말한다. 6·15가 다양한 해법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唯一)한 타개책”이라는 것이다.
2.
북한이 6·15선언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달러다. 6·15선언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소위 남북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4항)”을 밝혔고 10·4선언은 한 걸음 더 나가 “유무상통의 원칙(5항)”을 덧붙였다.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均衡的 發展)’은 부유한 남한과 몰락한 북한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개념이다. ‘유무상통(有無相通)’은 있는 남한과 없는 북한이 서로 나눠 쓰자는 개념이다.
북한은 6일 조평통 성명에서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및 이산가족 문제 등을 거론했다. 세 건 모두 달러벌이가 목표다. 북한은 정작 심각한 인권문제인 라오스 꽃제비 탈북자 9명 안전보장,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문제 및 금강산 관광객 살해-임진강 수공(水攻)-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언급치 않았다. 오직 ‘돈’ 되는 것만 말했다. 뻔한 속내를 보여준 것이다.
3.
북한이 6·15선언에 집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연방제다.
북한은 6·15선언 2항에 규정되고 10·4선언 1항에서 재확인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이행한 뒤 “주체혁명위업 완성”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일단 실천한 뒤 종북(從北)·친북·햇볕론자들을 선동해 주한미군을 철수키면 한국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 주장에 따르면, 6·15선언은 적화통일 1단계다.
4.
북한의 변치 않는 목표는 6·15선언 실천을 통해 남한의 ‘퍼주기’를 끌어낸 뒤 ‘연방제’로 끝내는 것이다.
‘펴주기’와 ‘연방제’로 가지 않는다 해도 2013년 6월의 대화는 핵무기·미사일 개량을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지금도 ‘장난이 아니다!’
5.
남북대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체제를 종식시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없는 한 남북대화는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가는 또 하나의 수렁이 된다.
광장과 공원, 심지어 기도회에 모여서 남북대화에 환호한 이들은 자문(自問)해 봐야 한다. 화해·협력·평화·통일을 위해서라면 ‘퍼주기’도 좋고 ‘연방제’도 좋고 ‘핵무기·미사일 개량’도 좋다는 것인지. 그를 통해 정말 북한동족의 해방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지. 아래는 6-8일 사이 북한 논평 중 일부다.
* 6월6일 조평통 대변인 특별담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외세가 강요한 분렬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다···오늘 안팎의 반통일 세력의 엄중한 도전으로 6·15가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 마지막유산마저 말살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6·15공동선언발표 13돐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 4공동성명발표 41돐을 북남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북과 남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공동선언과 7·4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하는 6일 특별담화에 대한 북한 우리민족끼리·로동신문 기사
“6월7일 우리민족끼리 ‘청년들의 가슴을 끓게 하는 특별담화문’ : 6. 15통일시대만이 우리 민족이 살길이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북과 남의 우리 청년들은 이미 6·15통일시대를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합칠 때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으며 얼마든지 민족공동번영도 이룩하고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페부로 체험하였다···우리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자주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앞장에서 적극 기여해나가겠다”
“6월7일 우리민족끼리 ‘화해와 협력, 통일의 활로를 밝힌 제안’ : 2000년의 6월이 반세기이상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를 녹였다면 2013년의 6월은 지난 5년간 처참하게 짓밟혔던 북남관계를 재생시켜 제2의 6. 15통일시대를 열어놓는 력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민족애를 통일운동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는데 적극 기여해나가겠다”
“6월6일 우리민족끼리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애국애족의 조치’ : 돌이켜보면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해 우리 공화국은 성의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비통한 현실이 이제 더 이상 지속되여서는 안 된다”
“6월8일 로동신문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열쇠’ : 북남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무시하고 북남사이의 《신뢰》를 쌓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남조선집권자들은 지금 그 무슨 《신뢰》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그러나) 북남 수뇌부들에 의해 채택된 선언들을 불성실히 대하면서 《신뢰》에 대해 말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데로 방향전환하라”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북남관계문제해결의 열쇠···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최고지침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가진다”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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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독자의견: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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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머리를 숙이고, 회담 장소가 어디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핵' 이다. (2013년 06월09일 02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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