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북의 악마적 체제유지 공학을 깨라
|
[김미영 대표 진단] 대북정책 왜 그리 헤매나?
|
남북간 체제대결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1980년대 말부터 20년 이상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 마디로 말하면 "그냥 헤맨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것"이 원인입니다.
세계에서 아이큐가 제일 좋다는 한국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라고 단언합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분석하면, 북한이 너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나 체제는 전혀 선례가 없는 새로운 것입니다. 게다가 비밀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에는 딱 북한만이 갖고 있는 "체제유지의 공학 Regime Sustaining Engineering"이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공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 많은 한국의 대북 정책 공학자들이 이것을 읽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북 정책 공학자가 없었던 데 따른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체제유지 공학의 상수와 변수가 모두 단순하다고 봅니다. 상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가족만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참으로 멋있게 포장해 왔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서 40년이 되도록 '신주단지' 모시듯 해온 유일사상10대원칙을 보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유일사상10대원칙은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 신조화, 무조건화, 신격화 원칙을 만들고, 아예 이런 원칙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김정일이 후계자로 확정되는데 김정일의 악행의 한 극점이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후계자로 발표되는 1980년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깨뜨렸다고 가족들까지 모조리 정치범수용소에 넣어버리는 할 말을 잃게 하는 악행들이 1970년대부터 북한 사회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간첩을 일본인이나 말레이지아인 등으로 둔갑시켜서 파견하거나 이런 영화같은 일을 벌이느라 외국인을 납치해 오는 일들도 당시 젊은 악마 김정일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일은 애초부터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들어 신격화된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 아들에게 체제를 물러주면서 역시 이 생각도 물려 주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의 외모를 김일성을 닮도록 만드는 가련한 공작도 같은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전에 황장엽 선생이 "그래도 김일성은 공산주의자였는데, 김정일은 자기밖에 없는 속물 독재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 했지요.
선례도 없고, 앞으로도 나올 수 없는 참으로 독특한 유형인데, 사람들은 이 대목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자가 어디 있나." 아주 잘 알려진 좌익계 인사가 직접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수령결사옹위" "최고사령부옹위"가 북한체제의 절대선이자 움직일 수 없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난해한 것입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만일 이 상수를 이해한다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립니다. 한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굴욕을 참았습니다. 미국과 힘겨운 싸움을 해서 한미동맹을 이루어내고, 일본에서 식민통치 사과도 못받고 차관을 얻어오고,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어디든 가서 땀을 흘려야 했던 것,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수출'에 목숨을 걸었던 것. 자존심 생각했으면 못 했던 일들로 전 국민이 먹고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말 그대로 김일성 가족만 살면 되는 것이 국가 정책입니다. 사람들이 분명 과장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신상옥 감독이 녹음해온 김정일 목소리에 분명 나오지 않습니까? 백만 정도는 없어지는 것이 편하다고. 오히려 이런 북한이 미국과 맞짱 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김정일이 후계자로 결정되었던 그 시기에 이미 파산상태였습니다. 외국에 빚을 못갚아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상황이었죠. 잉여생산을 죄악시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종의 '수혈경제' '흡혈경제'가 시작됩니다.
파탄난 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체제 위기를 감수하고 이른바 '조조무역'을 시작합니다. 조선과 조총련간의 무역이라는 뜻입니다. 1975년경입니다. 1950년대 말부터 약 10년간 일본에서 데려간 93000명이 넘는 재일교포들이 볼모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말이 조조무역이지 일본 재일동포 주머니를 터는 것입니다.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이 엔화를 들고 가기 시작했고, 북한은 고향방문 친척방문을 원하는 이들 조총련 동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죠. 재일교포 출신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까닭도 이들 일본인 친척들 때문에 말 실수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한 때 북한이 이런 식으로 '엔 경제화'되었습니다. 신분이 낮았던 재일교포들이 서서히 어깨에 힘을 주게 되었죠. 1984년부터는 합영법도 시도해 봅니다. 거물급 재일교포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었습니다. 사쿠라그룹이 이때 북한에 들어갔다 자멸하게 되었죠.
1980년대 말에 조총련도 급격히 망해 버립니다. 빠찡고와 함께 몰락했죠.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노린 것은 미국 교포들의 주머니입니다. 엔화로 수혈을 받다가 달러화 수혈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남가족은 북한 사회에서 최하층 정도가 아니라 '불가촉천민'과 같은 수준이다가 월남했다 미국으로 이민간 가족을 찾으라는 당국의 명령과 함께 역시 이들도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 살고 있던 교포들이 달러를 갖고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는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달러 흡착의 도구로 이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동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 화폐인 대한민국 원화, 이 위험한 돈을 걷기 시작한 것이 1990년대입니다. 이쯤되면 북한의 체제유지 공학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체제 위협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자 수와 횟수를 제한하는 까닭, 돕는 자와 방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인도적 지원을 못하게 하는 까닭, 다 이 공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 북한이 이렇게도 해 주네, 저렇게도 해 주네." 감읍하는 동안에도 그들의 계산은 아주 치밀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김일성 가족만을 위한 흡혈경제를 이해할 사람들이 탈북자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마간산으로 말했지만 외부의 무지가 북한 주민들의 비극을 한참 연장시켰습니다. 이 무지는 무죄가 아니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머리 좋은 한국 사람들이 이 공학을 왜 이해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악마적 통치를 인정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지는 것이 싫어서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 다 무죄 아닙니다. 북한이 흡혈경제로 버티는 동안 수 백만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역사를 선한 방향으로 고무시킵니다. 북한의 악마적 체제유지 공학을 깨뜨리는 길은 "이제 제발 사람들 그만 죽이고, 좀 먹여 살리자!"고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북 정책의 목표는 이것 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