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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대화가 김정은과 從北세력에 탈출구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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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명의 한국인을 죽인 천안함 폭침 등 도발을 없었던 것처럼 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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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반역집단의 武力(무력) 공격으로 희생된 애국자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에 맞추어 北이 제의한 당국간 대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는 朴槿惠 정부가 뭔가 미덥지 못해 보인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발표한 정부 입장 全文.
<반갑습니다. 남북 당국간 회담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를 오늘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간 현한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랍니다.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진행되어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북한 對南공작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또 "회담에서 필요하다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도 협의할 수 있을 것",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 발표 41돌을 북남 당국의 참가 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의한다. 북과 남 민간단체와 함께 당국의 참가 하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발표일을 공동으로 기념하면 의의가 클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朴槿惠 정부가 원칙 있는 對北 정책으로 김정은의 위협에 대처하여 몰아붙인 결과 北이 당국간 대화를 제의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對話국면은 대결국면보다 더 복잡하다. 주의할 점이 많다.
1.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對北제재망에 구멍을 내어선 안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현금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對北제재의 원칙에 반한다. 北의 도발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한국이 北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응징하는 국제적 흐름에서 이탈하면 北核 제거 움직임의 動力(동력)이 사라진다.
2. 6.15, 7.4 선언을 南北이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를 해선 안 된다. 이는 北의 對南공작에 말려드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6.15 선언과 7.4 선언은 北의 일방적 違約(위약)에 의하여 이미 失效(실효)된 것이며 그 내용도 대한민국 赤化전략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배치된다. 6.15 선언의 '우리민족끼리 통일'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안', 7.4 선언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은, 韓美동맹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한 공산화를 노린 것이다. 한국 정부가 反국가단체와 손 잡고 대한민국에 危害(위해)가 되는 선언을 지키겠다는 행사를 가지면 김정은을 따라가다가 코너로 몰린 종북좌파 세력에 탈출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北이 제의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는 北에 유리한 의제이다. 세 건 모두 달러벌이가 목적이다. '동물원 식 상봉 쇼'로 시종하는 이산가족 만남은 이산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리한 議題(의제)를 제시해야 한다.
4. 최근에 라오스에서 데려간 탈북자들의 안전 보장,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문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사살-임진강 水攻(수공)-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죄-책임자 처벌-손해배상-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 李明博 정부 시절 北은 네 차례 도발로 57명의 한국인 목숨을 앗아갔는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선 안 된다.
5. 북한과의 회담은 우리가 언제든지 깨어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할 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회담이 아쉬운 쪽은 北이지 우리가 아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北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6. 김정은 정권이 지난 봄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에 대하여 核선제공격 위협을 가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남북 회담에서 이를 짚어야 한다.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7. 남북대화 국면은 쇠퇴기에 들어선 從北좌파의 기를 다시 살려낼지 모른다. 특히 언론이 대화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권이 따라가고 정부도 끌려가는 수가 있다. 언론의 선동 보도를 무시할 줄 알아야 한다.
8. 美中, 韓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北이 이런 대화 제의를 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 北核제거를 위한 韓美日 동맹관계와 국제협력 관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의 남북 대화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從北좌파 언론이 남북 대화 그 자체가 화해이고 성취인 듯 몰아가는 데 휘둘려선 안 된다.
9. 北과의 대화는 敵(적) 및 惡(악)과의 대화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대화는 총을 들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총을 든 대화이다. 北과의 대화는, 조폭정권을 정리하고 북한동포를 해방시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자유통일의 한 수단임을 명심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전술 전략을 취해야 한다.
10.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의 포로가 되어선 안 된다. 남북간 신뢰는 대화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북한정권이 약속을 지키고 한국이 北의 違約(위약)이나 도발을 반드시 응징할 때 형성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다가 北의 누적된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건 신뢰프로세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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