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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지난 4월 1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2건에 대해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러 시민 단체들과 기독교계가 힘을 합쳐 이룬 쾌거(快擧)다.
차별금지법안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의원과 민주 통합당의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6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세 건의 법안으로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등에 대한 차별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한국교계가 이 법안을 열렬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반국가적 행위 즉,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나 주체사상 교육 등이 허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특히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로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 사회 내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 될 시 점차 군대 내 동성애 형사처벌 금지, 동성 간 결혼 합법화 까지도 허용될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이미 캐나다, 스웨덴 등 서방 몇 개국에서는 합법적 동성결혼이 현실이 되었다.
또 문제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중요한 사안을 다룬 법안이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다소‘은밀하게’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는 “국가의 중요한 법안들은 철저한 검증과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차별금지법안은)“국가의 법질서를 짓밟고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는 공산당 식 기습 발의”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 추진에 대하여 전국유권자연맹,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한국교계가 범국민대회를 갖고 1천만 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는 차별금지법 관련 찬반 글이 10만 6000여건 올라왔으며 그중에 대부분이 반대 글이다.
이러한 중에 발의안에 서명했던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은 “이번 법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한 실무자의 실수로 발의에 참여했다”며 법안 철회에 앞장 설 것을 약속했다. 결국 19일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한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철회의사를 표명한 두 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단일화해서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해‘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추진 중이다.
자녀의 앞날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 그리고 교회들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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