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는 2013년 4월 1일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3월 30일에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했음을 선언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를 위협했다. 이는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전쟁억제력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다.

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013년 4월 18일 오전에 제61차 정기 전국총회를 열고 북한의 대남도발책동 규탄 및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무기한 연기, 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안보결의를 다졌다.

박세환 회장은 “북한 공산집단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응징과 강력한 보복을 가하려면 국방력의 중심에 현재와 같은 전작권과 한미연합사가 존재해야 한다”면서 지난날 향군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3년 7개월간 연기시킨 성과의 활동들을 회고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를 위한 우리 향군의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도록 향군이 중심을 잡고 다시 한 번 뛰어가자”고 역설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전국총회의 축사를 통해 “북한이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위협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 계층 간 갈등을 떠나 한마음으로 단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안보의 큰 틀인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 존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13년 4월 20일 보도했다. 벨 사령관은 이 방송에 보낸 공식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이양 논의를 영구적으로 미뤄야 한다면서 전작권 이양을 지지해온 자신의 뜻을 공식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한국군 전력이 북한보다 훨씬 우수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상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전투나 협상에서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자신은 늘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지만 이제는 그 같은 입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이를 공식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재향군인회와 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중단을 왜 요구하고 있는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① 평시 전쟁억제 곤란: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평시 임무인 ‘전쟁억제, 방어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연합 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합동교리 발전, 연합합동 훈련 및 연습의 계획과 실시, 연합 정보관리, C4I 상호 운용성’이 없어진다.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은 전쟁도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 한미연합사 해체가 65%이상 진행되어 평시 임무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철저히 기습을 당했다.

② 주한미군 전면철수 가능성: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합의됨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국과 협의 없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군은 그간 전·평시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주한미군 10대 군사임무를 수행하면서 전쟁억제력을 유지해왔는데 이것을 한국의 요구에 따라 2004년 8월~2008년 9월간 한국군에 모두 인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에는 전시에 미국의 ‘자동 참전’ 조항이 없다(미국의 헌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미연합사에 부여된 ‘전쟁억제 위기관리, 연합 정보관리’를 미국이 수행할 근거가 없어 미국 국회가 철수를 요구할 간능성이 높다.

③ 미국 핵우산 보장 곤란: 핵우산 제공은 정교한 연합작전이 필요하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협조기구를 통해서는 핵우산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핵무기 투발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양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결심이 필요하므로 협조기구(연합 전투참모단, 미니 연합사)로는 불가능하다.

④ 전시 전승(戰勝) 불가: 2개국 이상의 군대가 동일 목표를 위해 작전을 해야 할 경우 연합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6.25전쟁 시에 한국과 참전 21개국은 유엔군사령부(다국적 연합사령부)를, 북한과 중국은 중·조 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베트남전은 연합사를 창설하지 않아 패배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동맹국(미국 등)의 지원 없이 한국 단독으로 싸워야 한다.

⑤ 북한이 국지도발 시 미국지원 불투명: 한미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을 2013년 3월 22일에 서명했다. 북한의 주요 도발유형은 ‘군함 등을 동원한 북방한계선(NLL) 침투, 서북도서 등에 대한 포격도발, 저고도 공중침투 상황, 특수부대의 후방 침투, 군사분계선(MDL) 지역의 국지적 충돌, 잠수함을 이용한 우리 함정 공격’ 등이 포함되었다.

우리 군이 천안함/연평도를 공격당한 이후 우리 힘으로는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주일미군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연합작전을 하지 못하므로 미국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우리 국민 중에는 전작권을 국방자주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옳은가?

아니다. 틀린 것이다. 국방자주권(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국가 고유의 권능(權能)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국방부장관의 지휘권,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권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방부장관(민간인 신분, 문민통제)을 통해 국군통수권을 행사한다. 국방부장관은 이를 받아 국군을 지휘한다(각군 참모총장을 통해 군정을, 합참의장을 통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한국과 미국의 합참의장은 대통령/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한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를 수명하여 이미 만들어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수행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도 나토 연합사에 전작권을 맡겨두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작권을 국방자주권이라고 오도(誤導)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를 2006년부터 추진한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 약화정책이다.

한미연합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11월 7일에 창설한 것이다. 전쟁을 억제하고 주한미군 전면철수를 막기 위해서다.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거의 억제되었다. 한국은 국방비를 절약하여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미연합사도 발전을 거듭했다. 30년이 지난 지금 임무는 ‘평시 전쟁을 억제하고,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재발하면 최단기간 내 북한군을 궤멸하고 한국주도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사 작전계획5027’을 완성했다. 부단한 연습과 훈련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은 작계5027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증원전력(미국군의 50%, 한국군 전투력의 9배)을 위기조성단계부터 파병하기로 약속하고 있다.

이번 한반도 위기시 미국이 보낸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스텔스폭격기, F-22스텔스전투기, 항모전투단은 증원전력의 일부다. 한미연합사는 이번에도 북한의 전면전 도발을 억제했다. 한국안보에 산소 같은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더 이상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도 한미연합사 없이 지원할 방법이 없다. 전쟁의 원칙(지휘통일의 원칙)과 전사의 교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국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한미연합사 해체가 안보 자살행위에 해당함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 1,007만 명이 2006.9~2010.5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엔 안보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만약 우리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고집한다면 북한의 국지전, 전면전 도발을 불러오는 계기(契機)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계획의 폐기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해체작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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