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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추어 박근혜 대통령은 북에 대해 대화의 문호가 열려 있음을 밝혔다. 이 타이밍은 무엇을 시사(示唆)하는 것일까? 한반도 문제가 다시 미국 중국의 강대국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이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수준으로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존 케리는 시진핑이 북에 대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할 것이고, 그 명분의 하나로 “한국도 대화의 용의를 밝히지 않았느냐?”고 상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설령 한국 미국 중국이 “대화, 대화...” 한들 그것이 과연 무엇을 약속해 줄 수 있을까? 그런다고 북이 비핵화로 뒷걸음질 쳐 줄 것인가, 대남전략을 ‘현상타파론(現狀打破論)‘에서 ’현상안정론(現狀安定論)’으로 바꿔 줄 것인가? 천만에 말씀이다.
북은 대화 전이나 후나 일관된 전략-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라,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그런 다음 미군을 철수해라, 한미동맹을 폐기해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6. 15와 10. 4 ‘퍼주기’를 재개해라, 그리고 결국은 '‘무장해제 된 남한‘을 전제로 한 남북연방제로 가자...로 뻗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즉 통일논의로 가는 길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대응적인 원칙과 비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심개념은 북한주민의 행복추구권이어야 하지 않을까? 통일도 통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체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필수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말이다.
북은 1970년대의 유신체제에서 1980년대의 5공 시절에 이르는 기간에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적이 있다. 이유는 남한의 군사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대치되기 전에는 “그 피 묻은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북의 인권압살 상태가 폐지되는 통일”이라는 전제를 제시해선 안 되나?
안 된다면 그건 불공정 게임이다. 왜 북은 한반도 대화의 기본 틀(frame)을 '남한 체제의 변혁'으로 짜도 괜찮고, 우리는 '북의 레짐 체인지'를 기본 틀로 짜면 안 되나? 되면 다 같이 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의지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도, 사회적인 트렌드도, 우리는 너무나 안일해졌다. 이 안일에 젖어 있는 한, 우리는 밤낮 북의 선제적 정치-군사 타파 전략의 과녁 노릇을 면키 힘들 것이다.
스스로 강인해 지기를 주저하는 자는 옆에서 누가 도와주기도 힘든 법이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미묘한 흐름에 촉각을 세워야 할 국면이다.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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