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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를 인터뷰 했다. 약30여년의 평양에서의 생활과 보위부 간부로서의 경험, 모 북한인권단체 활동을 통한 탈북민 구호운동 및 7년간 북한 관련 기자로서의 경험 등을 통하여, 그는 실제 대북지원에 관련한 실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대북지원에 관한 견해는 단호했다.
- 박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지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아무나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를 도왔다가 그 자가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 악을 행한다면 말이다. 대북지원은 모두 북한 정권을 거친다. 북한 당국은 식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전쟁용 비축미가 상당하다.”
그는 몇몇의 일부 종교단체들에 대해 그 사실을 당연히 알 만한데도 계속해 퍼주는 것은, 교리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단지 교단의 퍼주기 경쟁을 통한 명예와 체면 유지를 위해서가 아닌지 회의를 가지고 있었다.
- 그렇다면 현재 굶어죽는 북한인을 살리는 길은 무엇인가?
“안 주는 것이다.” 다소 모순으로 들리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실제 소련의 붕괴 이후,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북한이 배급(配給)이 힘들어 지면서 얼마간 개인적인 장사를 허용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장마당이 형성되어 북한주민이 어느 정도 살 만해졌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늘어나면서, 정권이 자신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북한주민들을 도로 불러들이자 다시 주민들의 상황은 열악해졌다.
그는 “도리어 북한 사람들은 (대북지원 하는) 교회를 원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 자체가 문제다.”
- 지원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정권만 배부르게 한다. 지원을 하려거든 새터민에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본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루트로 가족들을 은밀히 돕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해 데려오기도 한다.”
탈북자들을 지원한다면 그들이 받은 도움은 결국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자기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는 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은 직접 북한의 친지와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 비록 브로커를 통해 일부 수수료가 빠지긴 하지만 말이다. 보통 한국에서 보낸 현금의 약 20~40퍼센트는 브로커에게 수수료로 지불되고 나머지는 그들의 가족에게 중국 돈으로 전달된다.
다시 말하면 탈북자들은 북한정권에 대한 지원이 아닌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여러 단체들을 통한 대북지원은 주민에게 안 들어가는가?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북한 당국은 대북지원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일부 허용하였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체제 유지를 위해 사용되며 많은 부분이 군대 유지에 쓰인다. 지원 물자들은 저장창고에 비축되어 군유지에 사용된다.”
여전히 우리의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들과는 차단이 된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2012년 2월 말에 실시된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 탈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탈북자들은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북한군(73.6%), 당 간부(69%), 정권 기관(48.8%), 평양 특권층(38.8%)에게 돌아간다고 중복 응답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 남한의 대북지원은 사실상 정권 연장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일부 대북지원을 하고 있는 개신교회들은 사랑을 말하며 도리어 김정은 체제를 견고하게 하고 북한 주민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위에 있는 탈북자부터 관심을 주고 돌보는 솔선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은 도리어 한 민족 임에도 이방인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는 차가운 눈길 속에 이제는 밥이 아닌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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