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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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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당하기 전에 입술을 열어 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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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위키백과의 설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4월, 이른바 '남로당 프락치(공작원)'로 제헌국회에 침투, 첩보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의 의원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김약수를 비롯하여 노일환, 이문원등 진보적 소장파 의원들이 외국군(미국,소련)의 완전철수,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남북정치회의 개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방안 7원칙'을 제시하자,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불온시하고 북진통일만을 주장했던 제1공화국 정부는 이들이 남로당 공작원과 접촉, 정국을 혼란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김약수 등 13명을 검거했다.
사건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 가운데 조사되었으며, 7개월 후인 11월 17일 첫 공판이 열린 이후 3개월간 심리가 계속되었다. 이들에게는 최고 10년부터 최하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 계류중 한국전쟁이 일어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이들은 서울을 점령한 조선인민군이 정치범 석방에 의해 모두 풀려났다.]
당시의 이념적 난맥상은 6·25전쟁이라는 비싼 대가를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바로 6·25전쟁 직전 상황을 한국 정치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난맥상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또 한 번의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의 결단'입니다. 침묵했던 다수가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 됐다고 아우성쳐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나'들의 결단으로 의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거의 다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방치하는 것은 국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누가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까?
점령당하기 전에 입술을 열어 말하기를! 제가 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2013년 3월23일 〈세이지코리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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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세이지코리아 대표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현대문학 석사를 받았으며, 한동대 로스쿨에서 미국법 및 국제법을 전공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기관지 편집장, 조선일보 통한문제연구소 기자, 한동대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초빙교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에서 국제인권법을 전공하고 있으며, 통일 지도자 양성 단체 '세이지코리아'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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