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치`경제적 명분 없다.

햇볕정책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 핵심인 개성공단이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북한이야 정권유지를 위한 자금줄이라 폐쇄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로서는 수지타산도 안맞는 대북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연간 3천만 달러의 현금을 건네고 있다.

아까운 자본을 아낌없이 투자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총알과 어뢰였다.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을 간 박왕자 씨는 북한군이 쏜 총에 저격 살해되었다. 금강산관광은 결국 북한의 자산동결조치로 끝났다. 2010년 4월, 우리 군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되면서 46명이 전사했다.

북한의 호전성과 비인간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워낙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라서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지금도 경제성이 없어 입주기업들이 부실한 상태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70달러 수준에서 300달러로 올리고, 토지 임대료로 5억 달러를 요구한바 있다. 사실 북한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인 중국조차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꺼려왔다.

북한은 2009년 3월에 한미군사훈련을 핑계로 개성공단의 육로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현지의 체류인력 수백 명이 일시적으로 인질상태에 놓였다. 당시 현대아산 직원인 유성진 씨는 136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었다. 과거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개성공단은 인질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5월 27일, 북한의 군부는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을 검토하겠다며 협박했다. 우리 정부는 체류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하여, 121개 입주 기업의 상시체류인원이 5백명에서 2백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인질의 수를 줄인 것이다.

개성공단은 애초에 경제성을 찾기 어려운 사업이었다. 투자사업의 기본과 원칙이 무시되었고, 거래를 위한 기본협약이 생략된 정치적 도박이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국민과 자본이 잠재적인 인질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면에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더구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인질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사지에 보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몇몇 기업이 대북심리전 재개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스스로 북한의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북한을 편들고 나선 개성공단 기업에게 2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그래서 유감스럽다.

정치세계에 가까이 간 기업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다.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경유착, 특혜를 바라며 국가경제의 폐를 끼치는 의타성 등이다. 공통점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경제의 기본을 무시하다 결국 부실의 늪에 빠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기업을 유혹한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사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 보니,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기업을 우회적인 통로로 악용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북투자를 스스로 결정한 기업들이 부실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을 원점에서 조속히 재검토하고, 신속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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