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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성공단 한국인 철수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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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9년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氏는 136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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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이대로 두고선 박근혜 정부의 순항은 불가능(不可能)하다. 과거에서 경험을 얻지 못하면 실패는 필연이다.
북한이 30일 개성공단 차단을 공갈쳤다. 북한은 이날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액은 5년간(2008~2012)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에 달했고 북한은 흑자를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남북교역을 통해 1,923억 원(1억7,700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북한이 짭짤한 수입을 본다고 해서 “개성공단 폐쇄” 발언을 빈 말로 볼 수 없다. 같은 날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戰時狀況)에 들어간다”고 선언했고 과거에도 개성공단 인질억류 사례가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2009년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氏는 136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었다. 같은 해 3월에도 북한은 한미(韓美)군사훈련 등을 핑계로 육로 통행 등을 차단, 체류 인원 수백 명이 일시적으로 인질상태에 놓였었다.
하루 평균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800~900명. 이들이 북한의 잠재적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 측에서도 제기됐다.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을 했을을 때 월터 샤프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이들을 철수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고위 당국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개성공단 인질사태 해법으로 북한에 ‘퍼주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 5년 남북교역액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은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보다 폭증했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류길재 현 통일부 장관도 과거의 애매한 대책과 다르지 않다. 그는 소위 “개성공단 국제화”와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며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지원 지속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이 공단폐쇄(閉鎖)-전시(戰時)상황까지 들먹이는 상황에서 2009년 인질사태가 재현되면, 박근혜 정부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려간다.
197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카터는 ‘평화와 인권’을 기치로 대외정책을 펼쳤지만, 1979년 이란이 미(美)대사관을 점거해 52명 미국인 인질을 잡아 버리자 사실상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렸다. 궁지에 몰린 카터는 1980년 4월 특공대를 동원, 사로잡힌 인질을 구출하려 했으나 요원들을 태운 헬기가 사막에서 추락했다. 카터는 더욱 수세에 몰렸고 1980년 선거에서 레이건 공화당 후보에게 참배했다.
류길재 장관의 비현실적 구호와 카터의 구호는 닮았고, 2010년 8월 한미(韓美)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례 연습 당시 개성공단 인질억류 시 구출작전을 연습했던 것도 79년 이란 인질사태와 불길한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단순한 대통령 연임(連任) 실패로 끝이 난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벌어질 때 발생할 파장은 수습이 어려울 것이란 차이가 있다. 종북(從北)세력은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와 6·15, 10·4선언 연방제 이행을 최고조로 선동할 것이고 북한은 서해안 교전이나 핵무기 실전배치 등 후속도발에 나설 것이다. 한국 전체가 북한과 종북(從北)세력의 인질로 끌려가 버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朴대통령이 카터 꼴이 되지 않으려면 개성공단에서 빨리 한국인들을 전원 철수시키고, 확실한 신변 보장을 받은 뒤 출근시켜야 할 것이다. 이미 나온 정답을 피해간다면 2013년 3월을 한탄하고 후회하게 될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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