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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교역, 북한 재정(財政)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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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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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3대세습은 對北퍼주기에 여념이 없는 종북·좌파와 눈치 보는 집권여당의 합작품이다.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역 중단 등 제재에 나서야 한다.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
2.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5년 간 남북교역액은 북한 재정(財政)의 40%에 달한다. 지난 5년간(2008~2012) 남북교역액은 90억9,600만 달러(9조9,601억 원). 노무현 정권 5년간 56억2,400만 달러(6조1,582억 원), 김대중 정권 5년간 20억2,500달러(2조2,173억 원)였다. 김대중 시절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북한의 財政은 2008~2011년 연평균 40억5,000만 달러(각각 34.7, 35.9, 52.1, 57.3억 달러). 2008~2012년 남북교역액 평균은 18억192만 달러로 이는 북한 재정의 40.4% 정도다. 북한의 財政은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높다.
3.
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 남북교역은 北·中교역의 62% 수준이지만(ex 2009년 남북교역 16억7,900만 달러, 北·中교역 26억8000만 달러) 북한입장에서 남북교역 중단이 北·中교역 중단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는 남북교역은 만성적 흑자, 北·中교역은 만성적 적자 규모인 탓이다.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는 흑자구조를, 北·中교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남북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北·中교역의 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출처 : 통일부 발간 2012년 ‘북한이해’)”
4.
중국이 북한을 돕는 한 김정은 정권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된 말이다. 중국은 北·中교역 이외 원유·식량·석탄 등 약간의 현물(現物)을 지원할 뿐 현금(現金)은 주지 않는다. (아래 자료 참고) 북핵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氏는 ‘게임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5.
北·中교역이 적자인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에 현금을 주지도 않는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폭압 시스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중국이 주는 원유·식량·석탄 지원과 남북교역을 통한 지원 및 종교단체의 소위 인도적 지원 그리고 무기·마약거래 등 불법무역 등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절실한 ‘현금’ 곧 달러는 남북교역과 무기·마약거래가 대부분 차지해 왔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 조치로 조총련계의 對북한 송금도 급감한 상태다. UN안보리 제재조치와 對북한 PSI(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활동 강화로 무기·마약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진실은 이렇다. 한국의 남북교역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 온 인공호흡기와 같다. 한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교역을 중단해 가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잇는 국지적 도발만 막아낸다면, 북한은 내폭(內爆)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북한의 內爆은 자유통일로 가는 시작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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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 지원]
1.
중국이 대주는 현물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 t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로 알려져 있다.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의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 2013년 2월13일 현재 통계에 따르면 원유 50만t은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 * 두바이유는 배럴 당 112.61달러다. 원유1t은 7.9배럴로 환산되며, 50만t이면 395만 배럴로서 이는 4억4,480만 달러다. 2월13일 현재 환율(1달러=1086원)에 따르면, 이는 한국 돈 4,817억 원이다.)
식량 30만t은 쌀과 옥수수로 각각 환산할 한국 돈 1,866억 원과 876억 원에 달한다.
( *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13일 현재 태국쌀 가격은 t당 573달러이다. 태국쌀 30만t은 1억7190만 달러로서 1,866억 원이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국제 옥수수 가격은 t당 269달러이다. 옥수수 30만t은 8,07만 달러로서 876억 원이다)
以上에 따르면, 중국은 원유 50만t과 식량 30만t, 즉 한국 돈 5,693억 원 ~ 6,683억 원 가량의 물품을 북한에 제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 치를 모으면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정도다. 중국이 북한에 주는 식량이 몇 년 된 묵은 식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나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중국이 지난 5년 북한에 준 식량·원유 2조8,465억 원 ~ 3조3,415억 원 어치는 많은 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교역액은 9조9,601억 원(90억9,600만 달러)에 달했다. 남북교역액이 중국이 북한에 대준 식량·원유보다 3~4배 많았던 것이다.
남북교역액은 북한이 만성적 흑자인 탓에 이 중 상당액은 現金(현금) 형태로 북한에 흘러갔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1,923억 원(1억7,700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 * 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3.
남북교역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주는 현금은 중국이 주는 현물의 3분의 1 정도 액수이다. 그러나 현물이 아닌 ‘빳빳한’ 현찰인 탓에 북한 입장에선 더욱 절실하다. 무엇보다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해선 중국이 주는 원유와 식량이 아닌 한국의 달러가 요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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